인공지능 음색합성 음악의 권리 규정 연구

박성국; 장민호

doi:10.35174/JKCI.2023.12.2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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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성국 (상명대학교) 장민호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03 - 212 (10page)

DOI: 10.35174/JKCI.2023.12.2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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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음색합성 기술의 등장은 유명 가수들의 기존 곡을 재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며, 이는 음악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본 논문은 인공지능 음색합성 기술의 발전과 이로 인한 저작권법의 쟁점에 대해 심도 깊게 탐구하고자, 음색합성의 정의와 음색합성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기술의 현재 상태와 잠재력을 조명한다. 또한 사람의 목소리에 대한 저작인격권의 적용 여부는 중요한 논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근거 로 목소리 자체가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며, 이는 목소리가 해부학적 제약과 복잡한 구두 생산 규칙에 의해 결정되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 이다. 이처럼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음성합성에 관한 판례들은 음색합성이 저작권법에 도전하는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음색합성이 저작권법에서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로서 음색합성에 대한 권리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음색합성에 대한 저작권은 여러 가수의 음색을 혼합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공지능 음악 창작물의 권리능력은 향후 과제로써 국제논의가 필요하며 문화예술 과 같은 다른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포함하지 않는 EU의 입법안에 근거하여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사용이 저작인격권과 같은 법적 문제에 직접 적으로 관련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문화예술과 같은 분야에서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은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장려하는 동시에, 이러한 기술이 사회와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저작권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였으며, 이는 향후 법적 논의와 정책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imbre synthesis technology has introduced a novel method for reinterpreting the works of famous singers, bringing about innovative changes in the music industry. This paper deeply explores the development of AI timbre synthesis technology and the associated copyright law issues, shedding light on the current state and potential of the technology through the definition of timbre synthesis and examples of its application by various companies. Additionally, the application of moral rights to human voices is a significant point of contention. In this regard, the paper clarifies, based on the ruling of the United States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that the voice itself is not a subject of copyright, as it is an abstract concept determined by anatomical constraints and complex oral production rules. The case studies on voice synthesis presented in this paper specifically elucidate the challenges timbre synthesis poses to copyright law and provide insights into how it should be legally addressed.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t is argued that granting rights capability to timbre synthesis is not advisable, and that copyright law is not infringed when blending the timbres of various artists. Moreover, the rights capability of AI-generated musical works is a topic that requires future international discussion, as suggested by EU legislation that does not include specific regulations for other areas such as culture and arts. This implies that the use of AI in these fields may not be directly related to legal issues like moral rights.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use of AI in fields such as culture and arts can be relatively more liberal. This encourages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while providing opportunities for it to positively impact society and culture. This paper explores the impact of this technological advancement on copyright law, anticipating that it will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future legal discussions and policy decisions.

#인공지능 #음색합성 #저작권 #권리능력 #문화 #Artificial Intelligence #Timbre Synthesis #Copyright Law #Legal Capacity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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