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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진 (중앙대학교) 장항배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5.03
수록면
39 - 6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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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의 발전은 문화예술의 창작 방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명령어 즉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원하는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생성형 AI가 미술작품 제작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현재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창작한 미술작품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논의가 활발하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하여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 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동 안내서가 제시한 저작권 등록기준을 바탕으로, 미국 저작권청의 가이드라인과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다. 개선 방향 제시를 위해 우선 카메라와 관련된 판례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을 창작 도구로 볼 수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프롬프팅을 창작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영남 사건’과 ‘앤디 워홀’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어 중국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모든 인공지능은 창작 도구이며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한 경우 인간 저작자의 ‘창작적 개입’ 또는 ‘실질적인 작업지시를 통한 창작적 기여’만을 기준으로 저작권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과 판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AI copyright #generative AI #prompting #AI art #intellectual property #인공지능 저작권 #생성형 AI #프롬프트 창작 #인공지능 창작 #인공지능 조수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1. 서론
2.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
3. 인공지능이 산출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기준 검토
4. 인간의 ‘창작 도구’ 인공지능
5. 인간의 ‘창작 행위’ 프롬프팅
6. 결론
참고 문헌(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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