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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상육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45 - 9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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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공지능(AI) 창작물의 생성과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중심으로 살핀다. 특히 심층학습을 통해 생성된 학습된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일반 이용자가 AI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와, 또 일반이용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학습된 AI를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드는 경우와 관련하여, 이용자와 플랫폼(OSP)을 중심으로 한 저작권법상 쟁점이 검토할 대상이다. 구체적 사례에서는 (ⅰ)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에 따른 공동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 (ⅱ) 딥페이크 기술로 만들어진 AI 안무가 '마디'(MADI)의 안무 관련 저작권 침해 문제, (ⅲ) 이른바 ‘참칭(僭稱) 콘텐츠’의 저작권법상 형사적 규제 문제를 중심으로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더욱 강한 AI가 생성한 창작물에 관련한 이용자와 플랫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서는 현재 상정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과제가 등장할 것이다. 현재 수준의 약한 AI라면 결국 그러한 인간이 창작과정에 AI를 도구로써 활용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현행 저작권법에 큰 영향을 가져오는 「새로운」기술 내지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요컨대 앞으로 AI기술의 발전 수준과 정도를 계속적으로 추적하여 AI 관련한 저작권 침해의 법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한 AI가 생성하는 창작물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과 저작권법상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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