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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한장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75 - 88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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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유족연금수급권 상실규정의 재산권 침해 여부노 한 장*연구 목적: 이 연구는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의 재혼을 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이다.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관련 선행연구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중심으로 문헌적･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참신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학설과 판례를 반영하였다.연구 내용: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을 분석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의 재산권적 성격의 인정근거를 도출하였고,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수급권 상실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찰하였다.결론 및 제언: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수급권적 성격과 재산권적 성격이 혼재된 권리이다. 재혼 시 유족연금수급권을 일률적으로 상실시키는 공무원법상 규정은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며, 유족연금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핵심어: 공무원연금법, 유족연금수급권, 재혼, 수급권 상실, 재산권 침해□ 접수일: 2023년 1월 8일, 수정일: 2023년 1월 30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청운대학교 조교수(Professor, Chungwoon Univ., Email: nhjangnhj@naver.com)
#공무원연금법 #유족연금수급권 #재혼 #수급권 상실 #재산권 침해 #Key Words: Public Officials Pension Act #Survivor's Pension Right #Remarriage #Loss of Survivors Pension Rights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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