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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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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3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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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에서는 미래의 조기수급률이 지난 몇 년간의 조기수급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수급 연령 연장에 따른 효과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택가치모형(option value model)과 미시모의실험을 통해 수급연령 연장이 중고령자의 재무적 유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미래의 조기수급률을 전망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명확한 이론적 근거 하에서 개인들의 조기노령연금 수급 결정에 대한 체계적인 실증분석을 통해서 추계결과의 논리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둘째, 새로운 방법론은 중고령자의 퇴직결정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갖는다. 셋째,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대한 유인을 축소시키고자 한다면, 60-64세 기간 동안 연금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기노령연금 #선택가치 #재무적 유인 #연금재정 #Early Old-Age Pension #Option Value Model #Financial Incen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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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진 / 2011 /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퇴직결정과 재무적 유인 - 연기연금 확대방안의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 / 보험금융연구 22(4):33~72 dbpia 강성호 / 2008 / 국민연금법 개정의 소득분배 및 노동공급 효과 분석 / 경제학연구 56(3):75~107 google schola 권혁진 / 2009 / 국민연금의 소득조사(earnings test) 기준 변경이 근로유인에 미치는 영향 / 보험금융연구 20(3):161~199 dbpia 권혁진 / 2009 / 국민연금의 미시모의실험 모형 연구 및 개발 dbpia 김원섭 / 2008 / 국민연금이 중고령 남성의 은퇴에 미치는 효과와 정책적 함의 / 사회복지정책 (35):111~13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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