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주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47 - 684 (3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조항에 대해 최초로 판단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취지와 목적, 유족연금수급권의 형성과 입법재량, 연금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 분할연금 및 유족연금일시금과의 관계와 형평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하여, 배우자의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것은 결국 당사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있어서 재판관의 의견은 5:4로 나누어졌으며, 각 의견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 및 유족급여와 유족연금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본적인 이해를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유족급여의 주요 내용인 유족연금의 수급권과 상실사유에 대한 입법재량이 폭 넓게 인정되고 재원의 한정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공무원연금과 유족연금의 근본 취지 및 유족의 생활보장과 생계보호의 입법목적 보다 우선하는 정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배우자의 재혼이 기존과 비교하여 새로운 생활관계의 형성으로 볼 수 있겠으나, 단순히 재혼 여부만으로 유족연금수급권을 영구히 전면 박탈하는 점에 있어서는 그러한 새로운 생활관계･부양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실질적인 여러 요소에 대한 검토와 반영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금형성에 배우자의 일정한 기여를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러한 배우자의 기여와 공동부담을 간과하여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단순히 재혼의 여부를 통해 전면 상실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입법형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아울러, 재혼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전면 박탈하는 규정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바, 이에 대한 위헌심사에서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쟁점이 되는 개별기본권을 중심으로 보다 개별적･독립적인 심사와 심사기준에 필요할 것이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제도 #유족급여 #유족연금 #사회보장수급권 #입법재량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재산권 #Beamtenversorgungsrecht #Beamtenversorgungssystem #Hinterbliebenenversorgung #Ehegattenrente #Recht auf soziale Sicherheit #Gesetzgebungskompetenz #Das Recht #ein menschenwürdiges Leben zu führen #Eigentumsrech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