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철회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1 - 213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분할연금의 주요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가족중시의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년의 이혼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뒷받침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연금납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당연한 독립적 권리이자 단순한 재산권적 성격을 넘어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분할연금의 합리적 보장방안이 중요하다. 1999년 분할연금을 도입한 이래 2007년에는 분할연금의 독립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분할연금수급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쟁사항이 있다. 우선, 이혼시 법원에서 화해조서에 분할연금에 대한 합의사항이 없을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서 분할연금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분할연금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혼인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록 분할연금 지연청구에 의해 수급권이 소멸했을지라도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의 독립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수급자의 사망시 분할연금은 소멸된다. 하지만 분할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아 입법적으로는 논리적 흠결이 있다. 반면에 분할연금의 독립적 성격의 강조로 인해 재혼한 배우자와 유책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보장되고 있다. 향후 분할연금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분할연금 #사회권적 기본권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희갑 / 2010 / 사회보장론 / 양서원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8 / 내부자료 google schola 국민연금공단 / 2019 / 통계자료 google schola 김철수 / 1995 / 헌법학신론 / 박영사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8 / 국민연금종합계획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