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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철회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91 - 21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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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분할연금의 주요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가족중시의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노년의 이혼은 국민의 노후보장을 뒷받침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연금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중 연금납부에 기여한 부분에 대한 상대방 배우자의 당연한 독립적 권리이자 단순한 재산권적 성격을 넘어선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지는 권리이므로 분할연금의 합리적 보장방안이 중요하다. 1999년 분할연금을 도입한 이래 2007년에는 분할연금의 독립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했지만, 여전히 분할연금수급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쟁사항이 있다. 우선, 이혼시 법원에서 화해조서에 분할연금에 대한 합의사항이 없을 경우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와 상관없이 사회권적 기본권의 보장으로서 분할연금청구가 인정된다. 또한, 분할연금을 형평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혼인기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비록 분할연금 지연청구에 의해 수급권이 소멸했을지라도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의 독립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분할연금수급자의 사망시 분할연금은 소멸된다. 하지만 분할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아 입법적으로는 논리적 흠결이 있다. 반면에 분할연금의 독립적 성격의 강조로 인해 재혼한 배우자와 유책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은 보장되고 있다. 향후 분할연금을 보다 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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