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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현주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05 - 32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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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소득, 소비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최초수급시작시점이 늦을수록, 월평균 수급액이 많을수록 가구균등화소득이 높은 반면,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가구균등화소득에 있어서는 월평균 수급액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균등화지출에는 공적연금의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기타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작은 광역시 거주 수급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수급액이 많고,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모든 주관적 후생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상태 만족도는 월평균 수급액과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국민연금을 최초로 수급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높아지는 반면, 노후생활 전반의 만족도는 연금액 만족도가 증가할 때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의 주관적 후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연기기간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을 장기간으로 분산하고, 노후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수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공적연금 #연금 수급자 #국민노후보장패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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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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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09 / 노후소득의 불평등 및 양극화와 공적연금의 개선효과 / 사회보장연구 25(2):55~85 dbpia 구재선 / 2016 / 주관적 안녕감과 소수집단에 대한 태도: 종단 분석 /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2):183~202 dbpia 국방부 / 2018 / 2017년도 군인연금 통계연보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2018~2050년 군인연금 재정전망 google schola 금현섭 / 2014 / 공적연금, 사적이전 그리고 주관적 후생: 소득안정화 역할을 중심으로 / 행정논총 52(1):145~1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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