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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8
- 수록면
- 13 - 23 (1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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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그간 플랫폼 산업에 대한 이해를 통해 현재 규제 방식의 문제점과 향후 합리적인 규제정책의 추진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함
- 그간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나 플랫폼이 구축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새로운 활동 규칙을 담아내지 못한 채, 과거의 관점으로만 다뤄졌으며 이로 인해 규제의 개별적 타당성이나 실효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플랫폼은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플랫폼 간 상호작용 및 융합으로 대상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법(안)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소관부처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개념 정의가 되고 있어 규제의 명확성을 저해함
□ 또한 플랫폼은 그 특성을 경쟁친화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경쟁저해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규제 접근은 부적절하고, 플랫폼 시장의 탈영토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 차원의 규제 접근이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따라서 디지털 전환기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플랫폼의 복잡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기존 산업구조와 다른 혁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어떤 식 으로 지 향 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적 차원에서의 규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채 사전적 규제 수단을 투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이에,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규제 대상 및 대상행위 등의 확정과 그 요건의 설정, 규제 수단의 실효성과 비례성 파악 등이 충분히 진전되어야 하며, 플랫폼 시장을 무규제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시장 기능 합리화가 필요함
- 그간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이나 플랫폼이 구축하는 디지털 생태계의 새로운 활동 규칙을 담아내지 못한 채, 과거의 관점으로만 다뤄졌으며 이로 인해 규제의 개별적 타당성이나 실효성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플랫폼은 개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그 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플랫폼 간 상호작용 및 융합으로 대상을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법(안)에서는 법의 목적이나 소관부처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개념 정의가 되고 있어 규제의 명확성을 저해함
□ 또한 플랫폼은 그 특성을 경쟁친화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경쟁저해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규제 접근은 부적절하고, 플랫폼 시장의 탈영토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적 차원의 규제 접근이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 따라서 디지털 전환기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플랫폼의 복잡한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고 기존 산업구조와 다른 혁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어떤 식 으로 지 향 할 것인지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며 일반적 차원에서의 규제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채 사전적 규제 수단을 투입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 이에, 규제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 규제 대상 및 대상행위 등의 확정과 그 요건의 설정, 규제 수단의 실효성과 비례성 파악 등이 충분히 진전되어야 하며, 플랫폼 시장을 무규제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자율규제를 통한 플랫폼 시장 기능 합리화가 필요함
목차
요약
배경
플랫폼 정의의 한계
플랫폼 시장의 특성
디지털 전환기 플랫폼 규제 정책
플랫폼 규제법안의 문제 예시
제언: 대안의 모색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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