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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621 - 62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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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행하는 규제에 대한 신뢰도는 규제의 집행과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 신뢰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졌지만, 규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소로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규제 신뢰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초점을 두었다.
규제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학력, 규제의 이익성,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공정성, 정부의 필요성 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정부 신뢰는 규제 신뢰에 매개 효과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규제에 대한 집행력, 순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규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전문성, 규제 공정성 등 규제 자체적인 사항들을 개선하는 것 외에 정부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규제 신뢰 #정부 신뢰 #규제 신뢰 영향 요인 #정부 신뢰 영향 요인 #Regulation Trust #Government Trust #Regulation Trust Influence Factor #Government Trust Influence Factor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B. Barber / 1983 / The Logic and Limit of Trust / Rutgers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이시원 / 1994 / 경제적 상황요인이 정부신뢰에 미치는영향 / 한국정책학회보 3:61~84 google schola Jeff R. Clark / 2001 / The Optimal Trust in Government / Eastern Economic Journal 27(1):19~34 google schola Geert, Bouckaert / 2003 / Comparing Measures of Citizen Trust and User Satisfaction as Indicators of 'Good Governance' : Difficulties in Linking Trust and Satisfaction Indicators /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69(3):329~343 google schola Renn / 1991 / Communicating Risks to the Public Vol.4 of the series Technology / Risk, and Society :175~2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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