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2.8
- 수록면
- 25 - 35 (1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본 연구는 해외에서의 자율규제 경험을 살펴보고, 플랫폼 산업에서 자율규제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기존의 자율규제 형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외의 자율규제 사례들은 나름대로의 배경과 목적 아래 설계된 것으로서, 일정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현황에 비추어 타당성을 따질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는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공적 주체와 플랫폼 사이의 실질적인 신뢰 관계 형성이 필수적임
- 프랑스가 채택한 인터넷권리포럼(Forum des Droit sur L’internet : FDI)과 같은 민관협력 방식의 자율규제 체계는 참여한 정부기관 사이의 거버넌스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디지털 광고 연합(Digital Advertising Alliance : DAA)의 사례는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자율규제로서 모범적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임
□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플랫폼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모델 적용보다는 각 플랫폼의 성격과 유형에 적합한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의 자율규제 사례들은 나름대로의 배경과 목적 아래 설계된 것으로서, 일정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을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플랫폼 시장 현황에 비추어 타당성을 따질 필요가 있음
- 유럽연합의 공유경제 플랫폼에 대한 공동규제는 규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공적 주체와 플랫폼 사이의 실질적인 신뢰 관계 형성이 필수적임
- 프랑스가 채택한 인터넷권리포럼(Forum des Droit sur L’internet : FDI)과 같은 민관협력 방식의 자율규제 체계는 참여한 정부기관 사이의 거버넌스 갈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디지털 광고 연합(Digital Advertising Alliance : DAA)의 사례는 특정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자율규제로서 모범적이나, 온라인 플랫폼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모델임
□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현황과 특징을 고려할 때 자율규제의 효과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양한 분야에서의 플랫폼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률적인 모델 적용보다는 각 플랫폼의 성격과 유형에 적합한 자발적인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차
요약
배경 및 해외 사례 검토의 필요성
해외 자율규제 사례의 검토
종합분석 및 시사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플랫폼 산업에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D.E View
2022 .08
-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규제정책 추진방안
D.E View
2022 .08
-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슈페이퍼
2024 .08
-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서
D.E View
2022 .08
-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방향
D.E View
2023 .03
-
조급한 규제의 딜레마 : 온라인 플랫폼 산업을 중심으로
이슈페이퍼
2024 .10
-
편향된 시장해석과 방향 없는 규제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제화의 현주소
이슈페이퍼
2022 .09
-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수단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 .11
-
해외 온라인 플랫폼 규제 최신 동향이 국내 법제화에 주는 의의
D.E View
2023 .05
-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제품안전 규제수단의 특징 분석과 시사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4 .06
-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에 따른 이해관계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디지털융복합연구
2021 .09
-
규제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 신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7 .04
-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 (Ⅰ) : 기존의 규제와 신산업의 갈등
이슈페이퍼
2022 .06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미래를 바꾸는 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걷어내는 규제장벽 살아나는 지역경제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
신산업 분야의 규제 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11
-
한국과 미국의 제품안전규제체계의 비교분석과 시사점: 위험규제거버넌스 관점에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3 .12
-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규제 인식 차이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5
-
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기술혁신연구
2017 .01
-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 (Ⅱ) : 신산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의 등장
이슈페이퍼
2022 .0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8228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