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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48 - 156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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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국가는 정당 국가이다. 따라서 사회의 주된 영향 요소 중 하나가 정당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당 간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정책적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지지 정당에 따라서 시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의 주요 정책 유형 중 하나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정당 간 차이가 논의된 바 없다. 일반적으로 규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치적 견해에 따른 규제 차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규제도 정부의 행위로서 정치적 인식에 따라 규제를 받아들이는 인식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규제에 대한 인식에서 지지 정당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 결과 규제의 필요성, 규제의 긍정성, 규제의 사회적 효과, 규제의 국민에 대한 기여도 등과 관련해서 여당 지지자가 야당 지지자보다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규제에 대한 신뢰도, 규제의 전문성, 규제의 효율성, 규제의 공정성, 규제의 문제 해결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는 여당 지지자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야당 지지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정부 규제는 정치, 정당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사항으로서 정치 및 정당과 상호 연관되어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규제 #규제 인식 #정당 #지지 정당 #인식 차이 #Party #Political Party #Regulation #Regulation Recognition #Supported Party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조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현출,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 구조와 안정성," 대한정치학회보, 제12권, 제2호, pp.129-155, 2004. google schola 정상화, "미국 연방 의원선거의 경쟁성 연구 : 선 거비용과 도전자 정당지지도, 정치적 자질 및 소 속정당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pp.75-90, 2000(3). google schola 김동영, "미국 남부에서의 정당지지도 변화의 의 미," 국제지역연구, 제4권, 제3호, pp.125-143, 2000. google schola 이효성, 허경호, "미디어 이용이 정치 지도자 평가 와 정당지지에 미치는 효과," 한국방송학보, 제18 권, 제4호, pp.191-226, 2004. google schola 김희정, "주택재개발 이후 주민의 정당 지지 성향 의 변화 -봉천 5동을 사례지역으로-," 지리교육 논집, 제49권, pp.95-103, 200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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