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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은경 (경기연구원) 문미성 (경기연구원) 최윤정 (연세대학교) 김지혜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2-53]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1 - 131 (1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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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혁신의 원천이자 산물이며 디지털 경제의 상징이다. 플랫폼은 일상생활의 편리함부터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창출까지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 반면 네트워크효과로 인한 독과점, 알고리즘 기반으로 인한 불투명성, 취약한 플랫폼 노동 양산, 전통적인 산업부문과의 갈등 등 부정적 효과로 인해 플랫폼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플랫폼에 대한 과도하거나 경직적인 규제는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체시킬 수도 있다.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정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정책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중요하다.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대상과 본질적으로 다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도 있다. 플랫폼의 거대한 영향력과 이로 인한 다양한 이슈들로 인해 플랫폼 규제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규제 자체의 영향 이외에도 플랫폼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반한 규제는 플랫폼과 기술의 혁신을 심대하게 저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의 추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플랫폼 시장의 경쟁 양상과 구조는 미국이나 EU 등의 상황과는 달라 당장 강력한 규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당분간은 미국이나 EU와 달리 민간자율규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자율규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노력은 지속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합리적인 규제의 실현과 디지털 플랫폼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두 가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를 결합한 형태 또는 민간의 자율규제에 정부의 일정한 개입이 가미된 공동 규제(Co-Regulation)가 바람직하다. 이해관계자와 국가가 협력을 통해 자율규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페널티와 인센티브 제도의 설계, 입법화 및 집행으로 자율규제의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단순하고 투명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예측 가능성,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공해야 한다. 셋째,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발적인 데이터 이동성, 공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관리 및 통제, 부당 행위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과 소비자 관련 법률에 기반한 강력한 법적 대응, 개인 데이터 거래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검토 등도 필요하다. 넷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로 자율규제의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 자율규제의 집행기구인 민간 자율기구가 투명하게 구성되어,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하에서 자율규제가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규제 당국의 역할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 당국 본연의 경쟁법 집행은 애초에 자율규제가 대신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다. 플랫폼 자율규제를 통하여 갑을 분쟁이나 소비자 관련 사회적 갈등에 대응해 나가면서, 플랫폼의 독과점적 구조를 심화시키는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지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반독점정책과 규제 실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의 분권화가 필요하다. 경기도는 한국 ICT 산업을 끌고 가는 지자체로서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규제 도입 및 실행 여부를 감독하고,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관계 및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불공정한 상황을 발굴하고 감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 독점에 대한 규제 및 관리는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는 각 지역에서 플랫폼 독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의 왜곡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플랫폼 #독점 #경쟁 #규제 #자율규제 #Platform #Competition #Monopoly #Regulation #Self-regulation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제2장 플랫폼의 특성과 경쟁]
제1절 플랫폼에 대한 이해
제2절 이슈와 쟁점
[제3장 해외 사례]
제1절 미국
제2절 EU
제3절 시사점
[제4장 한국 플랫폼 기업의 현황과 특징]
제1절 플랫폼 기업 현황
제2절 유통플랫폼 기업연결망 분석
제3절 시사점
[제5장 공정한 플랫폼 경제생태계를 위한 규제 방향]
제1절 현황
제2절 기본방향
제3절 자율규제의 의의와 한계
제4절 정책 방향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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