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규 (산업연구원) 김수동 (산업연구원) 김수현 (배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1호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179 - 187 (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왔다. 이에 한동안 규제완화 정책이 시도되었으나 최근에는 규제완화보다는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신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업 경영활동에 규제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신산업 분야의 경영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한 규제개선 방향을 수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가 기업의 경영활동,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더 나은 규제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따라 규제의 영향은 다르게 나타나, 규제정책 수립 시 기업규모와 연구개발 집적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규제 #신산업 #경영활동 #규제 구성요인 #기업성과 #Regulation #New Industry #Business Activities #Regulation Factors #Business Performance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III. 연구모형
IV. 실증분석
V.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설광언 / 2005 /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비판적 회고,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연구: 규제의 영향과개혁정책 분석 google schola 이영범 / 2008 / 정부규제와 생산성과의 관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행정논총 46(3):235~261 google schola OECD / 2009 / Better Regulation in Denmark google schola OECD / 2010 / Regulatory Management in Selected EU Member States: Background Report on Germany google schola 최진욱 / 2006 /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규제연구 15(1):3~25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율주행과 주행보조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방향
배관표 ,  김영지 규제연구 2017 .12
과학기술 혁신과 시장진입규제 :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논의의 비판적 수용론을 겸하여
김태호 경제규제와 법 2017 .11
4차 산업혁명 성공열쇠, 규제혁신
배영임 ,  신혜리 이슈&진단 2017 .11
4차 산업혁명과 규제 패러다임 혁신
KCERN(창조경제연구회 포럼보고서 2016 .06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김정욱 ,  기경식 규제연구 2016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10-00192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