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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지은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김태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저널정보
기술경영경제학회 기술혁신연구 기술혁신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33 - 2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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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 #기술규제영향평가 #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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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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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규 / 2010 /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규제정책 방향 /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학술발표자료 dbpia 국가기술표준원 / 2014 / 기술규제영향평가매뉴얼 google schola 국가기술표준원 / 2014 / 제1차 기술규제 정책포럼 자료 google schola 국무조정실 / 2013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 google schola 국회예산정책처 / 2007 / 정부의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실태평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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