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경제시대, 규제혁신 과제 -생명윤리

백수진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9 .11

바이오 기술혁신 vs 바이오 규제혁신

김현수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9 .11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수단 분석 및 발전방향에 관한 정책적 검토

강선준 ,  원유형 ,  박한준 외 2명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2017 .11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과 규제의 균형점을 찾아서

안준모

D.E View

2022 .08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미래를 바꾸는 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걷어내는 규제장벽 살아나는 지역경제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실

국립중앙도서관 연계자료

2018 .01

융합분야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관한 연구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중심으로-

박문수 ,  김재현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2021 .08

[이코노미] ICT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신기술·서비스 출시 빨라진다

김태일

특허뉴스

2019 .02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을 중심으로

최호성 ,  김정대

디지털융복합연구

2019 .01

플랫폼 산업에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D.E View

2022 .08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따른 합리적 규제정책 추진방안

계인국

D.E View

2022 .08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제품안전 규제수단의 특징 분석과 시사점

이혜영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4 .06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이슈페이퍼

2024 .08

규제 신뢰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정부 신뢰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최성락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7 .04

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이지은 ,  김태윤

기술혁신연구

2017 .01

지지 정당의 차이에 따른 규제 인식 차이 연구

최성락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5

신산업 분야의 규제 도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상규 ,  김수동 ,  김수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11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 (Ⅰ) : 기존의 규제와 신산업의 갈등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슈페이퍼

2022 .06

한국의 갈라파고스 규제 (Ⅱ) : 신산업에 대응하는 새로운 규제의 등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슈페이퍼

2022 .07

혁신 사업화 여정 기반의 중소기업 규제 대응 전략 연구

서봉군 ,  조성민 ,  이준식 외 1명

기술혁신학회지

2023 .04

[Patent News] 특허청,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 규제특례 기술에 대해 신속한 특허 심사·심판 수행 및 특허 분쟁조정 적극 지원

선우정

특허뉴스

201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