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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D.E View [D.E.View Vol.1] 왜 자율규제인가?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1 - 11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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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새정부에서 플랫폼 산업에 대한 자율규제 방침을 공식화 하고 있지만 자율규제 방향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자율규제에 대한 다각적 논의 전개를 위해 자율규제에 대한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 차이를 살펴봄

□ 자율규제는 공적규제와 다르게 정부가 아닌 사업자 스스로 행위를 규제하고 이를 준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규제에 대한 ‘사업자 자기책임원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함

□ 플랫폼 산업은 (1) 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2) 국가의 경제를 넘어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이 필수적이며, (3) 규제 입안자 및 집행자와 시장 행위자 사이에 전문성의 격차가 커 기존 공적규제 적용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분야로, 자율규제 필요성이 높음

□ 자율규제는 규칙을 정하고 집행함에 있어 누가 얼마나 개입하느냐를 중심으로 유형화 할 수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서로 얼마나 주도권을 가지냐에 따라, 그리고 이용자의 의견이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느냐에 따라 자율규제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음

□ 이렇게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정부와 민간이 자율규제에 대한 합의점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 플랫폼 산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절한 구성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목차

요약
배경
자율규제란 무엇인가?
플랫폼 산업에는 왜 자율규제가 필요한가?
자율규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자율규제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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