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민경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41 - 374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가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법적 형태는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 형태인 투자신탁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투자신탁을 조직하고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과 신탁법 모두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법상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신탁법상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에 대하여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근거에 관하여는 학설상 대립이 존재한다. 그리고 판례가 집합투자업자에게 부과해 온 투자자보호의무 역시 신탁법상 지위에 근거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본고는 미국 통일지시형신탁법에서 지시권자가 부담하는 의무에 관한 논의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투자신탁을 수탁자 기능분화의 한 산물로 보고, 우리 신탁법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의무가 미국 신탁법상 수탁자가 부담하는 신인의무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더라도 일부 속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하였다. 이와 같이 집합투자업자의 신탁법상 지위를 수탁자의 분화된 기능(즉, 신탁재산의 운용)을 수행하는 지시권자로 이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집합투자업자에게 배분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지시권을 중심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부여된 권한에 상응하는 수탁자의 의무를 투자자에 대하여도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는 입법론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신탁법상 수탁자의 의무가 부과되는 권한 범위를 설정하여야 하고, 운용지시를 따르는 신탁업자의 의무에 관하여도 체계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지시형신탁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 #미국 통일지시형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directed trust #investment trust #collective investment company #the Uniform Directed Trust Act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