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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5卷 第1號 (通卷 第84號)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229 - 257 (29page)
DOI
10.24886/BLR.2021.03.3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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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ponzi scheme)란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실제로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시행하는 피라미드 투자 사기의 한 형태를 말한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신탁업자인 은행에 대해 투자자들이 특별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경우 신인의무가 인정된다. 또한 신탁업자가 신인의무 위반행위자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으며, 이에 대해 상당한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 신인의무 위반행위의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자본시장법에는 공모 펀드에서의 신탁업자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었으며,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신탁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사모 펀드에서는 선관주의 규정 외에는 신탁업자의 신인의무 위반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신인의무가 적용되는 다른 사안에서의 판단을 판단기준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 판례 상의 기준을 대입해보면,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상의 업무 내용 및 신탁업자 내부 컴플라이언스 규정이나 절차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이다. 옵티머스 펀드 사안의 경우, 신탁계약 상으로 신탁업자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지시, 감독관계가 어떤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지가 신탁업자의 책임을 판단하는데 있어 핵심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폰지 사기 #신탁업자(수탁회사) #신인의무(fiduciary duty) #내부 통제 규정 및 절차 규정 #신탁 계약 #선관주의 의무(duty of care) #옵티머스 펀드 #Ponzi Scheme #Trustee Bank #Fiduciary Duty #Internal Regulations and Procedural Regulations #Trust Contract #Breach of Duty to Care #Optimus Asset Management Fund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 폰지 사기에 대한 신탁업자 책임의 논의 필요성
Ⅱ. 폰지 사기에서의 펀드의 재산을 관리한 은행의 책임에 대한 미국의 판례 상의 논의
Ⅲ. 폰지 사기에서의 신탁업자의 책임에 관한 검토
Ⅳ. 결론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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