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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wang Rok Kim (충북대학교) Hannah Buxbaum (인디애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457 - 491 (35page)
DOI
10.18215/kwlr.2018.5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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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제 · 개정하여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운용을 제시한 바 있다. 그 중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금융시장에서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가 된 지 이미 오래고, 미국 금융시장을 성장시키는 매우 중요한 동력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회사형 집합투자기구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만큼은 그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미국 및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법적 프레임과 투자자 보호체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상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자보호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미국의 관련법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투자자보호에 대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회사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미국의 연방법을 살펴본다. 특히 투자자 보호 문제는 미국 연방 증권거래위원회의 Rule 482(g)를 비롯하여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및 1940년 투자회사법의 입장에서 정부차원의 제한 및 자율보호프로그램 등을 살펴본다.
#US Securities Acts #1940 Investment Company Act #The Capital Market Act #Investor Protection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in the Form of a Corporation #1933년 증권법 #1934년 증권거래법 #1904년 투자회사법 #자본시장법 #투자자 보호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Ⅲ. Investor Protection
Ⅳ.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1954 / Adoption of Rule N-7D-1 Relating to Registration of Management Investment Companies Organized under Canadian Law, Investment Company Act Release No. 1,973 (Apr. 27, 1954) / 19 Fed. Reg. 2,584 (adopting rule 7d-1)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Carter Beese, Jr / 1995 / Reengineering Regulation: Maintaining Competitiveness of the U.S. Capital Markets / Washington Q 18 : 133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opher B. Bernard / 1996 / Note: Towards an International Market in Mutual Funds / Va. J. Int’l L 36 (Winter) : 467 ~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David L. Ratner / 1993 / Transnational Investment by Institutions / Hastings Int’l & Comp. L. Rev 16 : 189 ~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1940 / Hearings on S. 3580 Sen. Subcomm. on Securities and Exchange of the Sen. Comm. On Banking and Currency / 76th Cong., 3d Sess. 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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