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의 경제적 분석

이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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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계정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9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83 - 128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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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신탁의 기본구조를 내부적 관계와 외부적 관계로 나누어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여 신탁이 어떻게 효율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논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탁이 대리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매우 엄격한 의무인 신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논하였다. 아울러 수탁자에게 이득토출책임을 부과하고 있는데, 외부효과를 내부화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할 유인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이득토출책임이 법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수탁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수탁자의 권한 축소도 대리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임을 밝혔다. 다음으로 신탁이 거래비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를 코즈의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수탁자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표현한 신인의무가 계약에 편입되게 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있으며, 신인의무는 규칙이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여 사법비용이 드는바 신인의무의 내용을 구체화한 하위규범, 법원의 심리의 단순화를 위한 심리배제 원칙 등을 통해 사법비용의 감소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당사자가 거래비용이 없었다면 합의하였을 사항을 신탁법에 규정함으로써 거래비용의 감소를 꾀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 다음으로 수탁자의 고유채권자가 최소비용회피자(the cheapest cost avoider)라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도산절연기능이 법경제학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밝혔다. 한편, 수익자취소권은 양도불가규칙(inalienability rule)이 적용된 것인데 수익자가 가지는 취약한 지위로 인하여 신탁의 법률관계에 후견주의가 적용되므로 양도불가규칙의 적용이 정당화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끝으로 수탁자의 대외적 책임에 관한 경제적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수탁자가 신탁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수탁자가 신탁재산만으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재의 신탁법과 같이 수탁자가 고유재산으로도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만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유한책임신탁을 설정하면 되는바, 유한책임신탁의 의의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The structures of the law of trusts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f structure, interior and external. The interior structure is related to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es of the trust including beneficiary and how to control the power of the trustee. The external structure is mainly related to the insolvency protection of the trust estate and the rescission right, entitling the beneficiary to rescind the transaction between the trustee and the third party in a case where the transaction has been proved to breach the trust purpose. This article made an economic analysis on the law of trusts by looking into the interior structure and the external structure and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law of trusts developed the regime of the fiduciary duty to mitigate the agency cost. In addition, disgorgement of profits can be said to be economically efficient means to discourage the trustee from committing wrongdoing by internalizing an externality. The trustee’s duty to inform and the minimization of the trustee’s discretionary powers can be evaluated as strategies to lessen the agency cost. Secondly, according to the Coase theorem the minimization of the transaction cost should be foremostly considered to achieve efficiency in establishing the legal principle and policy. The law of trusts established the scheme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 by incorporating the regime of the fiduciary duty into the contract and prescribing the default rules that people would have been negotiated if the costs of negotiating at arm’s length for every contingency were sufficiently low. Additionally, no-further-inquiry rule and the rule of the presumption can be helpful for lessening the decision cost. Thirdly, the insolvency protection of the trust estate and the separateness of the trust estate can be economically justified given that when the third made a contract with the trustee not in his fiduciary capacity but in his individual capacity, the third can be considered as the cheapest cost avoider in comparison to the beneficiary. As Calabresi mentioned, the inalienability rule can be justified when the paternalism is applied. The rescission right is one of the examples of the inalienability rule and economically justified since the paternalism is emphasized for the protection of the beneficiary exposed to a special vulnerability in the law of trusts. Lastly, it is desirab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conomics that the trustee should not be personally liable on contracts properly entered into in his fiduciary capacity in the course of administration of the trust estate. Therefore, the Korean trust code stating that the trustee is also personally liable on contracts properly entered into in his fiduciary capacity should be revised for improving the utility of the trust. This paper also made an economic analysis on the limited liability trust under which the truste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debts belonging to the trust estate only by the trust estate.

#신탁 #신인의무 #대리비용 #거래비용 #이득토출책임 #신탁재산의 독립성 #최소비용회피자 #코즈 정리

참고문헌 (87)

참고문헌 신청

김재형 / 2014 / 물권법 / 박영사 [서울]

박세일 / 2019 / 법경제학 / 박영사

이계정 / 2017 / 신탁의 기본 법리에 관한 연구 : 본질과 독립재산성 / 경인문화사

이영경 / 2019 / 사업신탁의 법리 / 경인문화사

장영민 / 2017 / 형법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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