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신탁법상 사업신탁에 대한 소고

최승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7 - 300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신탁법은 사업신탁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신탁을 허용하였다. 2006년 일본 신신탁법의 영향을 받은 우리 개정신탁법은 자기신탁(신탁선언에 의한 신탁)의 도입과 같은 주목할 만한 개정을 하였지만 기업형태의 신탁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은 사업신탁이라고 본다. 그런데 실제 예시된 사업신탁유형인 유한책임신탁을 포함한 사업신탁은 실무상 그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본시장법이 신탁업을 규율하고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업신탁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 주요 마켓 플레이어의 하나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의 개정이 뒤따라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2012년 회사법이 유한책임회사의 도입 외에도 회사제도의 유연화를 이루었다는 점도 있을 수 있다. 또 법률문화라는 면에서 신탁제도가 회사제도에 비해서 생경하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신탁제도는 회사제도와 비교하여 사업신탁의 면에서도 분명한 장점이 있는 제도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실무적인 뒷받침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일본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은 사업자체신탁과 사업형신탁, 사업운용형신탁과 자금조달형신탁 등을 자기신탁과 결합하거나 신탁수익권형이나 지분형, 분배청구권형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 신탁법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기반구조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The Business Trust was newly introduced in the Trust Act of 2012 as a new device to launch a corporation alike vehicle for multi-functional purposes. Limited Liability Trust is specified as a type of the Business Trust but not limited to this sort of Business Trust. At the very beginning this animal was being highlighted but not any more in the field. This phenomenon could be explained in several ways. Firstly trust is not familiar vehicle in doing business comparing to that of Corporation. In Korea Stock Corporation is to be explained more than 90% of the business corporation. For this reason it will take some time to catch up with the business culture in western countries in terms of the forms of business entities especially in using the trust. Secondl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CMFIA”) has to be followed in Korean legal scheme, because commercial trust is a part of CMFIA. Without the revision of CMFIA,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to execute any financial product based upon the new Trust Act when it is not aligned to the CMFIA or seemingly having some conflict or vagueness. In United States,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and Uniform Business Trust Act and the like has been developed contemplating the historic development of the trust in line with the English heritage as to the Trust. In Japan, Japanese Trust Act of 2006 has reformed the basic paradigm of the trust from the regulatory scheme to a vehicle forming a business friendly entity. Similar approach was that of Korean revision of the Trust Act and due to this reason, some noticeable revision such as self-declaration of trust was included after a fierce discussion as to that sort of items. However, it is not used actively right now. Still Structured Trust Acquisition Company or usage of business trust in order to get a new finance or restructuring or as such activities necessitating the merit of Insolvency protection, Asset partitioning, Conduit Taxation of the business trust.

#사업신탁 #유한책임신탁 #표준신탁법인법 #통일신탁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기신탁 #STAC #Business Trust #Limited Liability Trust #The Uniform Statutory Trust Entity Act #Uniform Business Trust Act #Trust by self-declaration of trust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Act #Structured Trust Acquisition Company #Insolvency protection #Asset partitioning #Conduit Taxation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David M. English / 2002 / The Uniform Trust Code(2000): Significant Provisions and Policy Issues / Missouri Law Review 67

Henry Hansmann / 1998 / The Functions of Trust Law / N.Y.U. L. Rev 73 : 434 ~ 479

Henry Hansmann / 2000 / The Essential Role of Organizational Law / Yale L.J. 110

Henry Hansmann / 2006 / Law and the Rise of the Firm / Harvard Law Review 119 : 1397 ~

John H. Langbein / 1997 / The Secret Life of the Trust as an Instrument of Commerce / Yale L. J 107 : 165 ~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승재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