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탁자의 신인의무- 인정 필요성 및 적용영역에 관하여

김병연                                    /Byoung You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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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연 /Byoung Youn Kim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3 - 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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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자는 주주 혹은 고객의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금융투자업자는 그 영위하는 영업의 유형별로 다소 다른 내용의 신인의무를 부담하지만, 그것은 신인의무관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지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회피함으로써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여야 하는 충실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소위 ‘신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사와 금융투자업자의 사법상 지위를 일반 사법상 위임의 법리에 의해 처리하는 것은 이사와 금융투자업자의 중대한 지위를 소홀히 보는 것이다.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이사와 금융투자업자의 책임이라는 경향을 고려한다면 이들에게 영미법상 신탁의 법리에서 기인하는 신인의무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요컨대 자금수탁자의 법리에 기해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있다. 첫째, 대륙법계에 이미 존재하는 위임의 법리와 대륙법계에 친숙하지 않은 신탁의 법리를 구별하려는 법 이론적 논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명문의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는 대륙법계의 특성상 실정법의 명문규정으로 신탁의 법리를 도입하려는 법 제도적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1998년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의 입법적 함의를 찾으려는 노력에서 시작하여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위임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제382조 제2항의 개정방향을 논의하여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신인의무와 관련된 금융투자업자의 공통 영업행위규칙과 금융투자업자별 개별 영업행위규칙의 법체계를 정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인의무자로서의 지위를 분명히 밝히려는 시도와 함께 각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신인의무를 정립하려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신인관계의 특성상 전형적인 자금수탁자는 물론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위 ‘비전형적 신인의무자(fact-based fiduciary)’에 관해서도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명문규정이 없는 상황에 있어서도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인의무를 적용하려는 법형성자로서의 기능을 법원이 발휘하길 기대한다.

Fiduciary Duty of Financial Trustees - The Need for Its Acknowledgement and the Scope of Its Applicability Kim, Byoung-youn Both direc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hereinafter “Capital Markets Act”) hold the authority to manage, operate, and dispose of the assets of the shareholders or customers. Though the substance of the fiduciary duty of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may differ by the specific type of their business operation, such difference is only due to the fiduciary duty relationship’s intrinsic flexibility. In light of the importance of their status, it is no surprise that “fiduciary duty” is imposed on financial investors, requiring them to fulfill their duty of loyalty by performing their duties in a manner reasonably believed to b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beneficiary consistent with their duty of good faith, duty of care, and the prevention and avoidance of conflict of interests. It would be an oversight of the significant status of director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o treat their judicial status merely under the general delegation doctrine. Taking account of the increasing responsibility of directors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es, there is nothing to be surprised by granting them the status of fiduciary based on the Anglo-American legal doctrine of trust. Several issues need to be tackled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shareholder and investor interests based on the legal doctrine of financial trustees. First, any effort should be preceded by a discussion of legal theory to distinguish the legal doctrine of delegation already existing in the continental European civil law system and that of trust, less familiar to such a legal system. Second, in light of the civil law system’s judicial practices grounded in explicit statutory basis, a discussion of legal institution should follow, to introduce the legal doctrine of trust as an explicit statutory legal provision. A good starting point would be to clarify the legislative implications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under Article 382-3 of the Commercial Act of 1998, and to discuss ways to amend Article 382(2) of the Act to which the delegation provision of the Civil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as to the director-corporation relationship. Third,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tructure the statutory provisions related to fiduciary duty under the “Common Rules of Business Conduct” and “Rules on Business Conduct by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Entities” of the Capital Markets Act. Such efforts should encompass the attempt to define the fiduciary duty of each individual financial investment companies in a more differentiated way, taking account of their individual business practices, as well as an attempt to clarify the fiduciary status of investment investors. Finally, courts are expected to play an active role with regard to the so-called “fact-based fiduciary,” as well as typical trustees, given the features of a fiduciary relationship. Courts are expected to play a constitutive role in establishing the law by actively applying fiduciary duty as necessary, even in the absence of an express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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