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금 감액배당과 자기주식 취득 관련 주주과세의 개선방안 연구

박수진; 서동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동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30호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15 - 278 (6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인의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주주에게 귀속되지만 소득이 생길 때마다 주주에게 바로 내보내지 않는 까닭에 주주 과세는 소득이 사외로 유출될 때까지 이연한다. 현행 세법은 주주에 대한 회사재산 유출 각각을 과세 사건으로 포착하여 주주 과세하는데 일반적으로 「상법」 상 배당 절차를 통해 주주가 수령하는 현금이나 현물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법인은 모든 소득을 주주에게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그 유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은 배당소득의 과세 징표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2011년 「상법」 개정을 통해 법정준비금(특히 자본준비금) 감소제도의 도입과 회사재산 유출 유형으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의 자기주식 취득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 「상법」 상 배당가능이익을 과연 배당소득 과세의 토대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긴다. 「상법」 개정 이후 자본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으로 전입한 후 「상법」 상 이익배당 절차를 통해 외부로 유출하는 사례와 주식발행법인의 자기 주식 취득 사례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주주는 이익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면서도 동시에 현저히 낮은 조세부담을 향유할 수 있다. 현행 주주 과세 규정은 「상법」 개정이 불러온 경제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시류에서 벗어나고 불명확하여 과세를 누락하면서 불필요한 조세쟁송을 야기하여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한다. 더욱이 자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남용) 사례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단기적 측면에서의 입법적 개선방안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중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하고, 자기주식 취득 시 주주가 수령하는 대가는 자기주식 취득목적과 관계없이 모두 주식 양도소득 과세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회사재산 유출 유형과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배력 있는 주주의 조세회피 행위방지를 위한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세무상 배당가능이익의 개념을 통해 자본거래에 대한 통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미 세무상 배당가능이익 개념을 도입한 국가들의 회사법이나 세법의 차이에 따라 접근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채택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Profits earned through business activities of a corporation attribute the shareholders, but the taxation of shareholder is deferred until the distribution to the shareholders since it is not immediately sent to the shareholders whenever it is generated. The current tax law captures each distribution of corporations property to shareholders as taxation event and tax it on shareholders. Generally, cash or in-kind received by shareholders through the dividend procedure under the Commercial Act is taxed as dividend income. Since corporations can set the outflow limit within the scope of dividendable profits under the Commercial Act, dividendable profits could be generally regarded as a tax token of dividend income. However, the statutory reserves (especially the capital reserve) reduction system was installed and the restriction on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within the dividendable profits which are available for the property distribution was re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Act in 2011. Accordingly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dividendable profits can be used as a basis for dividend income taxation or not. Since then,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capital reserves are converted into dividendable profits and then distribute to the shareholder through profit dividend procedure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ses the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s by stock issuing corporations have increased relatively.
Shareholders can enjoy similar economic effects as dividends, while at the same time significantly lower tax burden. The current shareholder taxation regulations do not properly reflect the economic changes brought b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so they deviate from the international trend and are unclear, omission of taxation, and cause unnecessary tax disputes, undermining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of taxpayers. Moreover, it cannot adequately respond to tax evasion(abuse) cases using capital transac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 the short term, it is preferable to tax the portion of distribution from reduced capital reserves in excess of the acquisition price, and to unify the share capital gains tax on the consideration received by shareholders when acquiring treasury stock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acquiring treasury stock. Anti-tax avoidance regulation should be introduced to prevent tax avoidance by shareholders who have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decision on the type and timing of corporate’s distribution.
In the mid-to-long term, comprehensive regulations on capital transactions should be prepar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taxable dividendable profits and it needs to determine the direction Korea will adopt, considering that the approaches differs depending on the company laws and tax laws of countries that have already introduced the concept of tax dividendable profits.

#준비금 감액배당 #자기주식 #배당(분배)가능이익 #배당소득 #양도소득 #distribution from paid-in capital reserve #treasury stock #dividendable(distributable) profits #dividend income #capital gai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수진

소속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0 이용수 812

서동연

소속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8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