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실효세율 변화의 요인 분해

김유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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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통권 제36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41 - 8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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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세부담은 적정한 수준인가? 왜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가? 이에 판단이 경제정책 수립의 갈림길에서 방향을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기업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국내에서 법인들이 충분하게 과세부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11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적인 GDP에서 차지하는 법인세 비중이 3.0%인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4.0%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 법인이 획득하는 소득의 GDP 대비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는 점은 말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우리나라 법인세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33%로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6-14% 수준에 비하여 훨씬 높은 수준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실효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12년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16.8%인 것에 비하여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의 22-25% 수준에 달한다. 지난 30여 년간 법인세율 인하가 국제적인 트렌드인가? 명목세율은 그렇지만 실효세율은 그렇지 않다. 80년대 이후 전 세계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내렸지만 조세감면을 동시에 줄여서 실효세율은 그다지 낮아지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명목세율만을 줄였기에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과세표준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상승한 것이다. 공식적인 통계자료인 국세통계연보를 이용하 여도 실효세율의 베이스를 무엇으로 두느냐에 따라서 다른 수치가 나온다. 세율계산에서 분자는 법인의 부담세액으로 동일하게 두더라도 분모는 당기순이익, 과세소득, 과세표준이 대안이 될 수 있다. 2014년 기준 당기순이익을 분모로 하면 18% 약간 못 미치고, 과세표준을 분모로 하면 16%, 과세소득을 분모로 하면 14.2%가 된다. 이중 가장 적절한 것은 과세소득이다. 왜냐하면 과세표준은 이미 과세소득에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소득공제가 제공된 후에 계산된 수치이기 때문이다.

Is the level of Korean corporate taxation adequate ? Why is this judgment important? This is because the judgment plays a role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at the turning point of the economic policy. The corporate sector emphasizes that the share of corporate tax in Korea"s GDP is higher than the OECD average. As of 2011, OECD countries accounted for 3.0% of GDP, compared to 4.0% of GDP in Korea. More importantly, it does not say that the proportion of income earned by Korean corporations to GDP is much higher than in OECD countries. In 2012, Korea"s corporate tax income accounted for 18.33% of GDP,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 6-14% level of the UK, US, Japan and Canada. Therefore, the effective tax rates of Korean companies are relatively low. In Korea, the effective tax rate is 16.8% in 2012, compared to 22-25% in the UK, US, Japan and Canada.
Is the corporate tax rate cut over the past 30 years an international trend? The nominal tax rate is so, however, the effective tax rate is not so. Since the 1980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reduced nominal tax rates, but tax subsidies have been reduced at the same time. We have reduced nominal tax rates too, but we do not do tax subsidies. So the taxation standard has gained a larger share of GDP than other countries.
The official statistical data, the National Statistical Yearbook, shows different figures depending on what the denominator of the effective tax rate is. In the tax rate calculation, the denominator can be the net profit, taxable income, and tax base standard, even if the numerator is the same. If the net profit for 2014 is denominator, the effective tax rate is slightly less than 18%, 16% for tax base standard as a denominator, and 14.2% for the tax income as a denominator. The most appropriate term is taxable income. This is because the tax base standard is calculated from tax income by excluding various income deductions.

#법인세 #실효세율 #과세표준 #과세소득 #corporate tax #effective tax rate #tax base standard #tax income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론 : 법인세 세부담 수준을 설명하는 지표들의 관계와 그 설명력
Ⅲ. 법인세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구성요소별 분석과 추세
Ⅳ. 실효세율과 법인세수/GDP 비중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Ⅴ. 국제비교
Ⅵ.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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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김우철 / 2005 /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활동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찬 / 1995 /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효과 / 재정금융연구 2 (1)

[보고서] - 김학수 / 2013 / 기업특성과 법인세 평균실효세율에 관한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현숙 / 2004 / 기업의 세부담이 투자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 재정포럼 (98)

[보고서] - 송호신 / 2011 / 기업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법인세 부담액 및 과세표준추정과 법인세 관련 기업 행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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