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유보금에 대한 간주배당 과세제도도입은 과연 타당한가?

이한우

예산정책연구

2021 .01

주주 과세의 조세중립성 제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및 유보소득 과세이연을 중심으로 -

김의석

법학논총

2018 .01

배당소득과세의 배당정책효과: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서리라 ,  정민수 ,  지인엽 외 1명

신용카드리뷰

2023 .06

초과배당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문제점

서윤식

조세논총

2017 .01

배당소득 증대세제 및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상장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치는 영향：도입 첫 해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예지 ,  최기호

조세연구

2021 .12

개인유사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소고 - 배당간주제도와 법인세 추가과세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중교

법조

2021 .01

주주 과세에 있어서 배당세액공제를 통한 조세중립성 추구의 한계와 과제

김의석

조세법연구

2016 .08

미국법인세 연구자료 1 : 현물출자와 미실현이득 과세

이창희

조세법연구

2015 .11

배당소득과 주식 자본이득의 과세방법 및 실효세율 추세분석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예지

세무와회계저널

2022 .12

법인세의 경제적 귀착 관점에서 본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김의석

조세법연구

2015 .08

의제배당 과세에 있어서 적정 배당세액공제

김의석

조세법연구

2016 .04

산업별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에 관한 연구：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이예지 ,  정지선

세무와회계저널

2024 .04

세제 혜택과 배당의 관계: 2015년 배당소득증대세제 도입 사건을 중심으로

안훈영 ,  박세열

연세경영연구

2022 .06

주주 간 소득재분배 관점에서 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김의석

법학논총

2019 .01

법인세율의 역사와 그 구조에 관한 연구

송준걸

조세연구

2023 .06

배당소득세 변화가 주식시장 반응에 미치는 영향

조정원 ,  정재현

조세연구

2016 .12

주식회사 배당에 대한 법적 규제 연구

김희준

법학논집

2017 .01

법인 합병에 있어서 미실현이익에 대한 주주 과세의 강화

김의석

조세법연구

2015 .11

배당과 기업가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최희정 ,  류두원

경영학연구

2019 .10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기준금액 인하와 기업의 배당정책

윤성만 ,  이상엽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201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