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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형철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로고스경영학회 로고스경영연구 로고스경영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63 - 7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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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2008년 이후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무는 저성장의 어려움에 처해있다. 리차드 큐(Richard Koo)의 설명대로 재무상태표 불황이라는 일본 경제와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유효한가를 검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재무상태표 불황을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가의 경쟁사회와 비교하고 둘째로,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눅 12:16∼21)을 통하여 정부의 가계소득 증대방안의 실효성을 살펴본다. 셋째로, 정부의 배당과세 축소와 유보과세 도입이 소득환류를 위해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인지 검토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국제적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시세차익의 변동성 투자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유보율로 자기자본이익률이 주주의 요구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상장기업은 배당확대를 통한 자기자본이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부자가 곡식을 곳간에만 쌓아 두려는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문제는 크게 유동성 함정, 소득의 양극화, 대리인 비용 등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배당성향을 제고하는 세제 유인은 가계재무의 선순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령화, 저금리가 장기적인 추세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정책은 한시적인 제도보다 장기적인 제도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과세가 자본이득 과세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합리적인 세제 개편으로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가계의 배당투자로의 유인은 저금리와 고령화에 따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적절한 대안이다.
#재무상태표 불황 #가계소득 증대 방안 #어리석은 부자 #배당투자 #유보과세 #balance sheet recession #household income enhancement #the parable of the rich fool #dividend investment #retention tax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가계소득의 증대 방안
Ⅲ. 정부 배당과세의 실효성 분석
Ⅳ. 정부의 유보과세의 실효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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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강소현 / 2014 / 기업의 배당정책과 투자 : 1 ~ 34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곽병열 / 2014 / 배당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아이디어 / 현대증권, 이슈분석 : 1 ~ 36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성민 / 2014 / 배당정책의 변화와 한국 증시 : 1 ~ 29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형철 / 2010 / 금융위기와 기독교인의 역할 / 로고스경영연구 8 (1) : 39 ~ 50 dbpia [기타자료] - 김형철 / 2011 / 초고령사회의 가계재무전략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지 : 55 ~ 7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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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훈영 ,  박세열 연세경영연구 202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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