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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선 (한양대학교) 강형구 (한양대학교) 김석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4卷 第2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79 - 100 (22page)
DOI
10.62789/krsc.2023.2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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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3

실물형 NFT의 국제거래 시 관세과세 관련 검토사항 연구
이재선 ,  강형구 ,  김석환 관세학회지 2023.05 학술저널
실물형 NFT의 국제거래 시 관세과세 관련 쟁점사항
이재선 블록체인융합학과 2023.01 학위논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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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형 NFT는 실물자산이 NFT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NFT로 이러한 실물형 NFT가 국제거래되는 경우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실물자산이 국가 간에 이동하므로 통관절차를 거쳐 관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NFT의 개념과 특징과 관련 국내·외 규정을 검토하여 이와 관련된 관세과세 관련 규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물형 NFT의 활용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실물형 NFT와 연계된 실물자산의 수입 시 관세과세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실물형 NFT와 관련된 실물자산에 대한 적절한 관세 관련 취급을 제안하고, 이러한 취급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실물형 NFT의 구성요소 중 실물자산은 관세가 과세되어야 하지만, 디지털 구성요소는 관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위하여 관세평가방법 상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물형 NFT에 대한 규정이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과세를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물형 NFT #가상자산 #관세 과세 #관세평가 #In Real Life NFT #virtual asset #customs valu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NFT의 개요
Ⅲ. 실물형 NFT의 개념 및 활용 사례
Ⅳ. 실물형 NFT 수입 시 관세과세 관련 검토사항
Ⅴ. 실물형 NFT의 관세과세를 위한 시사점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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