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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2권 제1호(통권 제108호)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57 - 9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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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비대체성(non fungible)을 갖는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말한다. NFT는 다른 가치와 연결된 (linked) 일종의 ‘증서’로서, NFT와 연결된 대상물이 NFT와는 별개로 따로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즉 NFT의 취득을 통해 NFT에 표상된 연결된 자산에 관한 권리도 당연히 법적, 기술적, 논리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NFT 발행자가 명시, 약정한 범위 내에서만 그 NFT에 표상된 연결된 자산에 관한 법적 지위 내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NFT 거래에 있어서는 ‘연결된 다른 자산이 무엇인지’와 함께 ‘그 다른 자산에 대해 어떠한 범위에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실제로 권리 취득과 관련한 발행자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FT 발행, 유통의 실제 사례를 보면, 정확한 정보가 제공, 의무이행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표시·광고된 내용과 달리 NFT 발행자가 일방적으로 권리범위를 축소·변경하는 경우,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따라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와 규제가 필요하나,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이 NFT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또한 기존 법령을 그대로 NFT에 직접 적용할 경우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따라서 우선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면서 표준계약서 마련, 법제도 정비 등 소비자 보호와 NFT의 기술적 특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연결된 자산 #소비자보호 #약관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 #NFT #linked asset #consumer protection #terms and conditions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labeling and advertising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NFT의 기본 개념과 성격
Ⅲ. NFT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법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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