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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21 - 46 (26page)
DOI
10.17257/hufslr.2023.47.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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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 Fungible Token)는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와는 달리 비대체물이다. 이 글은 NFT가 생성되고 유통되는 과정을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NFT에 대한 정확한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법적 쟁점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NFT 자체와 NFT가표상하는 대상물이 서로 구분되며, NFT의 취득을 통해 곧바로 NFT가 표상하는 대상물에 대한 권리취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NFT는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방지 장치가 아니라는 점, 하나의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 여러 개의 NFT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무권리자에 의한 NFT의 발행 문제, NFT의 유통시 NFT를 통한 권리 허락 범위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또한 NFT를 저작권형, 수집형, 멤버십형 및 아이템형으로 분류하고, 저작권형의 경우 저작권의 완전한 유통의 문제, 수집형의 경우 희소성 침해의 문제, 멤버십형 내지 아이템형에서 NFT 외적인 서비스의 축소 문제 등을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NFT 플랫폼의 책임문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민사법적 측면에서는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NFT와 연결된 디지털 콘텐츠 등의 이용허락 범위와 관련하여 약관법 내지 표시광고법 관련 논의가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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