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종류 분류에 따른 과세관계 분석 - NFT 관련 상속세,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분석 -

전우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우정 (한국과학기술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2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25 - 375 (5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NFT를 분류하고 그 종류에 따른 과세관계에 대하여 분석했다. NFT를 게임형 NFT,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 실물형 NFT, NFT 아트 5가지로 분류할 때에, 게임형 NFT와 결제수단형 NFT, 증권형 NFT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고, NFT 아트와 실물형 NFT는 결제 수단이나 투자 대상으로 거래되지 않아서 “가상자산”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NFT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면 특정금융정보법이 적용될 것이다. NFT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개념에 해당하면 자본시장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동시에 적용될 것이다. 증권선물위원회의 뮤직카우 결정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예술작품에 조작투자를 하는 NFT의 경우에는 공동사업(common enterprise)이 되어서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면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 법인세법에 “가상자산”에 관한 규정은 신설했지만, NFT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NFT 중에서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NFT 아트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를 위한 가액 평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고, 뿐만 아니라 소득세 및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공백이 있다. NFT 아트에 대한 과세 처리를 위해서도 또한 국내 NFT 아트를 육성하기 위하여, NFT 아트를 서화(書畵)와 같이 취급하여, NFT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classifies NFTs according to whether the Korean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is applied and and whether the Korean Capital Markets Act is applied, and further analyzes taxation issues regarding NFT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NFT might be classified into five categories: game NFT, payment NFT, NFT art, real-art-related NFT, and securities-type NFT. Game NFT and NFT mostly meet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 under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On the other hand, NFT art and real-art-related NFT often do not fall under the definition of “virtual asset” because they are not traded as a payment method or investment object. If it falls under “virtual asset” of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the Act will apply, while if it falls under the concept of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the Capital Market Act as well as the Specific Financial Information Act will be applied. According to the Music Cow decision of the Korean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ecurities-type NFT, in which several people jointly invest in artworks, became a common enterprise and is likely to fall under the concept of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as an investment contract. If it is recognized as an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the obligation to report and pay financial investment income tax will be imposed from 2025. In Korean tax laws, provisions regarding “virtual assets” have been enacted recently, but there is not any provision with respect to NFTs. For this reason, there is no provision on how to appraise the value of the NFT art that does not fall under “virtual assets” for imposing inheritance or gift tax and there is a gap in which income tax and corporate tax cannot be imposed with respect to the NFT art that does not fall under “virtual assets”. For the purpose of taxation on NFT arts and also in order to foster the NFT art industry, it would be desirable to treat NFT arts as art works, and to lower taxes on the capital gains generated from transactions of NFT arts.

#NFT #가상자산 #가액 평가 #금융투자소득 #법인세 #NFT #virtual asset #value appraisal #financial investment income #corporate tax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전우정

소속기관 한국과학기술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17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