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저작물의 NFT가 갖는 함의와 법적 보호

윤종수; 표시영

doi:10.17007/klaj.2021.70.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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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표시영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연구소)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11 - 244 (34page)

DOI: 10.17007/klaj.2021.70.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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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암호자산으로서의 NFT, 권리증명서로서의 NFT, 가상경제 재화로서의 NFT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중개자가 없는 디지털 분산장부인 블록체인에 기반한 암호자산으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토큰들의 수량으로 표시되는 일반적인 암호자산과 달리 개개의 토큰마다 고유한 id가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 불가능한 암호자산이 바로 NFT이다. 또한 NFT는 특정 자산과 연결되어 권리관계를 증명하나 대상자산 자체와는 구별되는 일종의 디지털 권리증명서이며, 나아가 본격적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의 기반이 되고, 메타버스는 NFT라는 재화를 기반으로 가상경제를 형성한다. 다양한 NFT의 사례 중 디지털 저작물의 NFT는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세계에 희소성을 가져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 냈을 뿐만 아니라 진품이 존재할 수 없었던 디지털 저작물에 진품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의 보호 하에 대량의 사본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존의 콘텐츠와는 다르다. 저작권자와 NFT 보유자의 관계는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유형물인 원본 소유자의 관계와 유사한데, NFT를 저작권법 체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그동안 종종 문제 제기가 되었던 데이터의 물권법적 보호에 대한 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NFT와 같은 암호자산은 물건의 속성인 경합성, 배제성, 독립성 요건을 충족해서 민법상의 물건, 즉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으므로 물권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다. NFT를 물건으로 볼 경우 저작권자와 소유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해왔던 저작권법의 미술저작물 전시권의 제한, 권리 소진의 원칙, 추급권이 NFT에 적용될 수 있거나 NFT에 의해 실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NFT의 추가 발행에 의한 진품성의 희석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현재로는 계약법적 접근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어 보인다. 입법론적으로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부정경쟁행위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에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나 실무관행을 좀 더 지켜본 후 논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Blockchain is a distributed ledger by encryption technology and consensus algorithm, implementing a system that can prevent double spending without the presence of a central server or intermediary. Crypto-assets are non-replicated data in which a specific role is assigned as a digital token generated and traded in blockchain, and are sometimes used as a medium for neutral exchange, or value or assets. Unlike typical Crypto-assets, which are represented by the quantity of tokens of the same value among such Crypto-assets, NFT(Non-Fungible Token) is a crypto asset that has a unique ID and can not be replaced by other tokens. The NFT is linked to a specific asset to prove the relationship of rights, but since it is common for the NFT not to include the asset, it is a kind of digital deed distinct from the target asset itself. NFT can be used in connection with various assets, such as NFT of real assets, NFT of digital contents, NFT of game items, NFT of event, and NFT of specific qualification. The above cases differ in the degree of combination with the target asset and its practical function. Among them, the NFT of digital content is of great significance in terms of media content in that it not only created an economic value by bringing scarcity to digital content capable of infinite replication, but also gave Aura of authentic artwork to digital contents where authentic artwork could not exist. In addition, NFT has great implications for the media industry in that it is used as a medium for forming bonds with others along with the granting of autonomy, fun, and identity, and further creates a compensation struct ure. In order to understand NFT as such,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t only the role of digital dead but also the relationship with the rest of the elements through NFT, which is metaverse that shows it well. NFT is the basis of metaverse, and activation of metaverse increases the value of NFT. In a virtual world such as metaverse, the NFT itself plays an important role separately from the target asset, so a different level of discussion from the legal principles of property rights, which have been constructed on the premise of intangible objects, is needed. Cryptographic assets such as NFT have all the requirements for rivalrousness, excludability and independence, which is the essential property of goods, so they can be sufficiently included in the object under the Civil Act, that is, other natural forces what can be managed. In addition, in doing so, it is possible to utilize the possibility of dispute resolution under various systems of the Property Law, which reasonably adjusts the conflicting legal interests of protecting true Entitled Person and protecting transaction safety. Apart from protection under the Property Law, it is a question of how to protect the infringement of the authenticity of NFT. In addition, if the NFT of the same work is issued, the property value of the existing NFT will inevitably be affected, and there seems to be no effective way but to approach it under contract law. Legislatively,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rying regulations in special laws such as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hich aims to maintain a sound trading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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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담 / 2011 / 주석 민법[물권법(1)] / 한국사법행정학회

발터 벤야민 / 2007 / 발터 벤야민 선집 2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 도서출판 길

이해환 / 2015 / 저작권법 / 박영사

최형욱 / 2021 /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 한스미디어

NFT Labs / 2021 / NFT의 향후 발전성과 가치 평가법 연구보고서 / 치코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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