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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영진 (특허청) 배혜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31 - 1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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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디지털 재화의 원본증명’이라는 기술적 장점이 커 급성장하고 있으며, 급성장하는 NFT 거래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NFT 관련 법적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FT의 기술적 특징과 NFT 거래의 정체성에 대한 법적 평가를 살펴보았다(제2장). NFT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의 의도와 달리 ‘판매계약’이 아닌 ‘라이선스’로 취급되고, 디지털 재화의 양도를 목적으로 NFT 거래를 진행했더라도 권리소진이론의 해석 문제로 합법적인 NFT 구매자의 상업적 이용에 제약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런 법적 장애는 NFT 기술의 확장과 응용을 제한하여 NFT 관련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FT의 기술적 특징과 거래 현실을 고려해 NFT 거래에 권리소진이론을 확대･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제3장). 라이선스인 NFT 거래를 저작권법 제20조의 ‘판매 등’에 포섭하는 해석론과 ‘배포’에 ‘전송’을 유추 적용 가능함을 논증하였다. 이러한 해석론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정이용의 법리가 합법적인 NFT 거래에 적용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제4장). 비영리성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NFT 거래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물 거래 및 유통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이익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대한 수요자를 대체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저작물에 대한 공중의 접근성을 늘려 저작물이 속한 시장과 가치를 확대해 관련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공익적 가치가 커서 공정이용법리가 적용 가능함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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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서론
Ⅱ. NFT란 무엇인가
Ⅲ. NFT 거래와 권리소진이론
Ⅳ. NFT 거래와 공정이용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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