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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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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Non Fungible Token：비대체성토큰)란 위조나 개찬(改竄)이 불가능한 디지털 데이터이고, 블록체인상에서 디지털 데이터에 유일성을 부여하여 진위성을 담보하는 기능이나 거래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다. NFT는 자산 토큰화의 대표적 사례로 블록체인상에서 발행된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각 토큰마다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유하고 있다. NFT는 실물경제에서 가상자산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를 활용하여디지털 파일에 토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제수단을 마련하여 거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기여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발행된 토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토큰이실물경제의 재화로서 인정받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FT는 디지털 콘텐츠에 희소성을 갖게 함과 동시에 NFT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동성 향상과 스마트 계약 등에 의한 프로그램 가능성 등의 획기적인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NFT를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된다. NFT는 실물경제에서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디지털파일에 토큰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결제수단을 마련하여 거래를 형성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기여와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발행된 토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고, 토큰이 실물경제의 재화로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NFT 및 NFT 거래를 둘러싼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NFT 플랫폼에서의 이용규약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점이 크다. 따라서 개별 NFT의구조나 기능, NFT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면마다, 대상이 되고 있는 NFT에 대해 어떠한 권리가인정되는지, 해당 NFT의 거래에 따라 어떠한 권리가 거래되고 있는지,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할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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