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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5집 제4호
- 발행연도
- 2022.12
- 수록면
- 169 - 194 (26page)
- DOI
- 10.22789/IHLR.2022.12.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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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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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는 ‘None Fungible token’의 약자로서 ‘대체할 수 없는 토큰’이라는 뜻이다. 각 토큰마다 고유한 ID를 내재하고 있어 다른 토큰으로 대체할 수 없는 유일성을 가진다. NFT는 디지털컨텐츠의 원본증빙을 비롯하여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무결성 검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트위터는 NFT profile picture라는 서비스를 제공해 본인이 보유한 NFT를 트위터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NFT를 활용하는 서비스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NFT의 사용에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NFT가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커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시스템과 결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시스템이 안고 있는 보안적 취약성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NFT가 결코 보안상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NFT산업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보안기술과 체계적인 보안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NFT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NFT 및 블록체인 기술들을 예측 가능하고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NFT 보안에 대한 법제 정비 및 기술 표준화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 나아가 NF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학계 및 산업계의 노력에 동참으로써 NFT생태계가 현행 법·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나 NFT의 사용에 이러한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NFT가 강력한 보안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커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레거시 시스템과 결합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시스템이 안고 있는 보안적 취약성을 그대로 승계하게 된다. NFT가 결코 보안상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NFT산업이 향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보안기술과 체계적인 보안정책이 필요하다. 국가는 NFT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들이 NFT 및 블록체인 기술들을 예측 가능하고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NFT 보안에 대한 법제 정비 및 기술 표준화 작업을 주도해야 한다. 나아가 NFT산업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는 등 학계 및 산업계의 노력에 동참으로써 NFT생태계가 현행 법·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NFT의 특징과 서비스 유형
Ⅲ. NFT 보안상 문제점
Ⅳ. 국가의 역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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