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의 대체불가토큰(NFT) 활용과 법적 고려사항

임병화; 고영미

doi:https://doi.org/10.36532/kulri.2022.1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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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병화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핀테크융합전공) 고영미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6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315 - 359 (45page)

DOI: https://doi.org/10.36532/kulri.2022.10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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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NFT 시장 구조 및 NFT 활용사례를 분석하고, 엔터테인먼트 NFT 관련 법적 고려사항을 살펴본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 NFT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분야별 특성에 따라 NFT 활용 방법이나 범위가 다르다. 언론과 영화, 에니메이션, 그리고 음악 시장 등 특정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아닌 음악,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별 NFT 활용사례와 활용방안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아직 없으며,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 NFT 발행 사례와 법적 고려사항을 함께 분석한 연구도 없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 영화 및 방송, 게임, 메타버스 등 각 엔터테인먼트 산업 분야별 NFT 활용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 NFT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가능케 하였다. 특히 ‘지루한 원숭이의 요트클럽(BAYC)’ NFT 모델 분석을 통해 NFT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소개하고 향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본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엔터테인먼트 NFT 시장 참여 사례를 소개하고, 관련 법적 고려사항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규제 및 법적 환경은 NFT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고려하여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금융 서비스 및 핀테크 기업, 기타 상업적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양한 디지털 산업을 수행 가능성을 탐색하며,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법·규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 즉, 여러 혁신사업의 경우 일정 규모와 시점까지는 NFT에 대한 규제망을 피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타협이 필요할 수 있는 상업적 및 법적 문제들을 마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NFT 기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문제 중에서, 각국의 규제현황, 금융법, 그리고 지식재산권법 등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살펴본다.

This study analyzes the entertainment-related NFT market structure and NFT use cases, and examines legal considerations related to entertainment NFT. Interest in NFT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is increasing, and the method or scope of using NFT varie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ield.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insufficient studies analyzing NFT issuance cases and legal considerations with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n Jung-hoon(2022) analyzed NFT trends in the entertainment sector by introducing NFT use cases in the media and film fields, and Hu(2021) and Behal(2022) analyzed new ways to participate in the music market using NFT. In addition, Kim Min-jung and Park Jae- woo(2021) suggested a plan to use NFT in the animation field. However, there are no studies yet comparing and analyzing NFT utilization plans by field of entertainment industry such as music, movies, and games. Although the analysis of NFT use cases and trends in each field of the entertainment industry has important significance, there is a limit to understanding the innovative changes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using NFT. In this study, including this BAYC model, a wide understanding of entertainment NFT was possible by analyzing NFT use cases in each entertainment industry such as music, film and broadcasting, games, and metaverse. In addition, domestic companies' participation in the entertainment NFT market was introduced, and related legal considerations were presented. The existing regulatory and legal environment is not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digital assets, including NFT. Nevertheless, investors, financial services and fintech firms, and other commercial stakeholders need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performing various digital industries in such an environment, eventually overcoming and resolving some key legal and regulatory issue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various innovative projects, it can be seen that they face commercial and legal problems that may eventually require compromise, even if they can run their business avoiding the regulatory network for NFT until a certain size and point. In the following, among the key legal issues that stakeholders in the NFT-based entertainment industry may face, major issues related to each country's regulatory status, financial laws, and intellectual property laws are examined.

#대체불가토큰(NFT) #엔터테인먼트 #시장구조 #활용사례 #법적 고려사항 #Non-Fungible Token(NFT) #Entertainment #Market Trend #Virtual Asset #Legal Conside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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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화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핀테크융합전공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45

고영미

소속기관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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