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석의 법리로서 '효율'에 관한 연구

박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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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득배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7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13 - 1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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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법은 그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연대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기본적인 계약법리는 ‘자율’을 기초로 하며, 그 제한법리로서 ‘공정’, ‘후견’ 등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상호간의 작용이 변화하며 그 속에서 현실을 반영하는 계약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계약은 배분적 효율을 달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법은 효율적인 계약은 강제하고 비효율적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때, 계약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경제적 관점인 효율성이 계약의 이행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함으로써 계약법은 계약을 통해 배분적 효율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계약법리 또는 계약해석의 법리는 완전계약의 재구성을 지향한다. 그리고 법리는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규범으로서 기능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합리적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안정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오랜시간 공고하고 세밀하게 구축되어온 법리는 그 효용성이 높다. 이러한 시각에서 ‘효율’이 계약법리 또는 계약해석의 법리로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우선 계약에서 ‘법리’의 개념을 의사설과 신뢰설을 바탕으로 하여 살펴본 결과 계약의 구속력은 결국 계약에 전제되어 있는 규범으로서 계약법의 문제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법리의 실질적인 역할에서 그 ‘효율’의 의미를 찾게 되었다. 또한 계약해석의 법리 및 일반조항 등을 통해 계약에서 추구하는 법리로서 ‘효율’의 개념을 확인하였다. 그 구체적인 검토로서 최선노력조항의 해석은 궁극적으로 계약해석의 문제로 귀결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최선노력의무는 그 구체성과 명확성이 높고, 그 이행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 강하고, 계약에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수록 그 법적효력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최선노력조항에 따른 법적의무는 수단채무로써, 채무자는 필요·최소한의 노력을 하한선으로 부담하여 비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서식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은 대부분 계약의 해석범위 내에서 해결될 수 있다. 다만 서식충돌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확정할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 경제적 효율의 증진 등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결국 완전일치의 원칙을 전제로 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어떻게 조화롭게 조율하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서식의 충돌의 경우 기회주의적 행위를 방지하고 분쟁해결의 용이함을 위해 충돌배제규칙을 따르는 것이 보다 간명하고 사회·경제적 효율에 부합하며, 계약해석의 법리로서 ‘효율’에 부합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석이 되리라 생각한다.

Generally, the law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social and economic com- binations of that era, and contracts are regarded as the most appropriate means to achieve allocative efficiency, Effective contracts can be enforced to improve contract efficiency when denying the effectiveness of ineffective contracts, in other words, if efficienc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is a measure of contract performance By acting as a standard, contract law will be the most appropriate means of achieving allocative efficiency through contracts.
The doctrine of contractual or contractual interpretation is intended to reconstitute the full contract, and the doctrine functions as a substantive norm in the course of the trial to improve predictability and to provide rational judgment criteria The law that has been publicized for a long time and constructed in detail is highly effective because it pursues legal stability.
The basic contractual doctrine is based on ‘autonomy’, and its limitations are ‘fairness’ and ‘aftertaste.’ Such a doctrin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ffects of mutuality change We have examined the possibility that ‘efficiency’ can act as a contractual or contractual interpreta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tractual or contractual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Efforts have been made to explore the concrete meaning and role of ‘efficiency’ that is not attracting attention.
Taking all of these arguments into account, we first examine the concept of ‘jurisprudence’ in a contract based on the wisdom and the trust theory. As a result, the binding power of a contract is, as a rule presupposed in contracts, Efficiency “from the actual role of the law, and” efficiency as a rule pursued through contracts, such as the doctrine of contract interpretation, general clauses, and so on. The concept was confirmed.
Alth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best effort clause as a concrete consideration is ultimately attributed to the issue of contract interpretation, in general, the best effort obligation is highly specific and clear, and the trust of the recipient The greater the likelihood of recognizing the legality of a contract, the greater the likelihood that the legality of the contract will be recognized, and the legal obligation under the best-effort clause is the instrumental obligation. The basic contractual interpretation principle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it is not required to pay unreasonable efforts in the lower-limit line.
In addition, the method for solving a form conflict can be resolved within the scope of the contract, but the final content of the contractual content in a contractual collision will depend on the specific situa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interpret them in the direction of enhancing the predictability of the parties, the legal stability of the law, the enhancement of economic efficiency, etc. In the end, based on the principle of perfect agreement, In the end, in the case of a typological conflict, it would be easier to avoid opportunistic behavior and to follow dispute settlement rules in order to facilitate dispute settlement, It i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a conclusion that meets the ‘efficiency’ as the contractual or contractual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conce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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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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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08 / “계약”에 대한 법철학적 일고찰 / 법철학연구 11 (1) : 137 ~ 164

[학위논문] - 고영남 / 2001 / 고전적 계약법이론의 한계에 관한 연구 : 영미법상의 신뢰이론을 중심으로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단행본] - 곽윤직 / 2013 / 민법총칙 제9판 / 박영사 [서울]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14 /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재교섭조항의 해석 / 민사판례연구 (36) : 1 ~ 48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준 / 2011 /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 서울대학교 법학 52 (4) : 215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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