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채무에 있어서 결합관계의 실체와 일본민법 개정안의 시사점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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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룡 (법무법인 송현)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7권 제4집 (통권 제56집)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247 - 28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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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n civil law, the substance of close combination relations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communication relationship” among debtors. And “communication relationship” is not enough to know existence of other joint debtors, it is necessary for joint debtors to make agreements or shared decisions with respect to joint charge for debt. The legal basis are The article §416, §422, §425 Ⅰand §426 Ⅱ are it’s legal basis.
Practically, it cannot be denied in the theory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that there is no “communication relationship” among debtors. Therefore, to legaliz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t needs to remove the element “communication relationship” in the definition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other words, the case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should be elementary type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korean civil law.
First of all, the article §416 and the article §422 must be deleted in korean civil law. And the principle of ‘Relative effect’ must be adhered to, except the ‘Absolue effect’ caused by the accomplishment of objectives such as debt repayment etc. Espetially, in case of novation contract, waiver of an obligation and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it is reasonable for only ‘Relative effect’ to be admitted for the rigid reinforcement of security right effect. It may as well be allowed ‘Absolute effect’ only in case of merger.
Secondly, the extent of claim for indemnity needs to be dealt with as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or ‘Unjust enrichment’. But, when ‘communication relationship’ exist between debtors, it should be dealt with as delegated person’s obligation to return.
Thirdly, the preliminary notice duty must be deleted in korean civil law. However, the requirement of an ex post facto notice duty is fixed to clearly according to the rule of good faith and sincerity. Another subjective requirements in the amendments of Japan civil code, the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joint debtors, is also reference point.
Finally, If there is “communication relationship” among debtors as a special form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t will have to be allowed to the various form of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subject to agreement of the parties.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구상권 #절대적 효력 #상대적 효력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Right to indemnity #Absolute effect #Relative effect

참고문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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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현태 / 1956 / 채권총론강의 / 일조각

[단행본] - 김증한 / 1958 / 신채권총론 / 박영사

[단행본] - 김기선 / 1960 / 신채권총론 / 법문사

[단행본] - 현승종 / 1975 / 채권총론 / 일신사

[단행본] - 김석우 / 1976 / 채권법총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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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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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1］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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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97437 판결

[1]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 채무자와 인수인은 원칙적으로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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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결과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게 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중첩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으로 인수한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은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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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다65579 판결

[1] 기업체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를 기재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체의 정확한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시되고 기업체의 신용도와 상환능력 등의 기초자료로서 그 기업체가 발행하는 회사채나 기업어음의 신용등급평가와 금융기관의 여신제공 여부 결정에 중요한 판단 근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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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다67376 판결

[1] 자금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재무과장이 제3자를 위한 회사 명의의 근보증서와 이사회입보결의서 및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믿은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대출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금융기관도 대출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보증계약의 진위 여부를 회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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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

[1] 이른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부담 부분은 각자의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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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46023 판결

[1]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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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5777 판결

민법 제426조가 연대채무에 있어서의 변제에 관하여 채무자 상호간에 통지의무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채무자들 상호간에 공동목적을 위한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이와 같은 주관적인 연관관계의 발생 근거가 된 대내적 관계에 터잡아 채무자 상호간에 출연분담에 관한 관련관계가 있게 되므로, 구상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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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인은 구 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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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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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1886 판결

[1]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책임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면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이른바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다. 이와 같은 부진정연대채무에 서는 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 또는 채무자 1인이 행한 채무의 승인 등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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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가. 임대인인 피고 갑은 이행보조자인 피고 을이 임차물인 점포의 출입을 봉쇄하고 내부시설공사를 중단시켜 임차인인 원고로 하여금 그 사용·수익을 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임대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 을이 원고가 임차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로 하여금 점포를 사용·수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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