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은 왜 위약금을 약정했을까?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그 이분법을 넘어 -

장보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보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3권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35 - 169 (3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계약에서 위약금 또는 위약벌 조항은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빈번하게 활용된다. 위약금과 위약벌은 용어상으로는 유사하지만, 법원은 당사자들의 약정이 일반적인 위약금인지, 아니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벌칙적인 조항인지에 따라 매우 다른 취급을 하고 있다. 먼저 일반적인 위약금 규정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고,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반면 위약벌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벌의 성격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다고 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두 가지 중 하나로 엄격하게 구분하는 법원의 태도는 타당한가?
이 글에서는 판례에 대하여 비판적인 기존의 학설과 위약금 약정 일반에 대한 비교법적인 논의를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무불이행에 대해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추론하자 하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기능이 상당히 중첩되어 양자의 구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또한 그 틀 안에서만 위약금을 약정한 당사자들의 의사를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 약정에 대한 판례의 엄격한 양분론은 재고를 요한다.
구체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법 논리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약정을 맺은 당사자의 의사를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이다.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급부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약금을 약정하였다면, 그 법적인 성질을 도식적으로 이해하여 법 논리를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약정을 통하여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실제 거래에서 그 기능을 살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and penalty provisions are frequently used to ensure fulfillment. Despite the terminological similarity, courts treat the parties’ agreements very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y are general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or penalty provisions. Generally,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are presumed to be liquidated damages according to Article 398 (4)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398 (2) states that the amount of such damages may be reduced to an appropriate amount if it is deemed unfairly excessive. On the other hand, it is said that Article 398 (2) cannot be analogically applied to penalties, since they function as sanctions for violation of obligations. This stance was once again confirmed in the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ruling. Is the court"s attitude of strictly classifying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into one of the two categories of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valid?
In this article, we will examine existing theories critical of precedents and comparative legal discussions on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agreements, and infer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who agree to compensate for breach of contract. Considering that it is often difficult to distinguish liquidated damages from penalty due to their overlapping functions, an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pret the intention of the parties only within the framework, the strict dichotomy on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requires reconsideration.
What is more important than legal logic in order to solve specific issues is to seriously explore the intentions of the parties in the actual agreement. If the parties have agreed upon 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efforts should be made to clarify exactly what the parties intended by those agreements and to solve specific cases by examining their functions in the actual transaction, rather than only schematically grasping their legal nature.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보증금 #의사 해석 #Damage Clause #Liquidated Damages #Penalty Provision #Contract Deposit #Interpretation of Contrac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보은

소속기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3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위약벌과 손해배상액 예정 : 직권감액 규정의 유추 적용 문제를 중심으로

권영준 저스티스 2016 .08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의 구분 기준 및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에 대한 검토

채동헌 법학연구 2018 .02

기업인수합병시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과 감액 가능성에 대한 연구 : 대법원 2016.7.14. 선고 2012다65973판결을 중심으로

최승재 증권법연구 2016 .12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엄동섭 저스티스 2016 .02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金載亨 비교사법 2014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3-360-00154379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