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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65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0 - 10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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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 대법원에서 위약벌의 법리를 정면에서 다루는 다수의 판결이 연이어 선고되었다. 일련의 판결들을 통해서 대법원은 종래의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설파하고 있다. 판례의 위약벌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은 오히려 민법상 위약벌 제도의 근본적 모순을 더 확실히 드러내었다고 보인다. 민법학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낸 민법 분야의 재산법 개정안은 본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서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으로’라는 모토로 요약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위약금을 개념적으로 양분하는데서 벗어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근래의 위약벌에 관한 대법원판결들은 종래의 양분론을 더욱 심화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문제는 그러한 접근이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점을 판례의 변천사 그리고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분석 등을 통하여 논증하였고 결론적으로 위약금이라는 통합적 개념으로 충분하며 더 이상 사법의 기능적 또 이념적 이질물인 위약벌의 개념을 매개로 삼을 필요가 없다는 데에 이르게 되었다. 이를 대신하여 위약금의 통제의 개별적 판단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더 주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위약금 #위약벌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의 감액 #위약벌의 일부무효 #penalty #liquidated damage #fine in contract #partial invalidity of fine #discount of 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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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 1968 / 대법원 1968. 06. 04. 선고 68다491 판결 google schola / 1979 / 대법원 1979. 09. 11. 선고 79다1270 판결 google schola / 1989 /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google schola / 1993 / 대법원 1993. 0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google schola / 1996 / 대법원 1996. 0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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