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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상윤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중사회과학학회 한중사회과학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 - 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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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8 May 2020,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passed the Chinese Civil Code by incorporating the Civil Law, the Law on Property Rights, Collateral Law, Contract Law, and Tort Law. The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ivil Code of China follows the regulation system of the contract law.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ivil Code tried to resolve the legislative imperfection and uncertainty of the contract law while maintaining the legislative attitude of actively accepting international contract laws. The Civil Code of china stipulates the most representative type of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the provision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due for breach of contract, and the provisions on damages due for tort, but there are no general provisions on compensation. The Civil Code did not establish a general clause on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it deals with the liability of damages within each responsibility system. This paper analyzes theories and recent precedents on the main contents, specifically the concept of damages, type of damages, scope of damages, the legal standard for calculating damages on compensation for damages caused by a breach of contract in the Chinese Civil Code. Besides, this paper aims to enhance the legal predictability of damages due to breach of contract and infer legal significance when the Chinese Civil Code becomes an applicable law in litigation and arbitration.
#계약위반책임 #손해배상 #중국 민법전 #계약법 #위약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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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준 / 2012 /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정신적 손해배상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 비교법연구 12(1) google schola 김재형 / 2013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개정안 -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서 확정된 개정안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65:583~643 google schola 김재형 / 2014 / 「손해배상액의 예정」에서 「위약금 약정」으로- 특히 위약벌의 감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1(2):625~672 Crossref 박득배 / 2015 / 채무불이행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 / 법학논총 33:117~140 dbpi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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