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view of the Case Law Concerning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Deposit in a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Hong, Sung Jae

A Review of the Case Law Concerning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Deposit in a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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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에서의 계약이행보증금의 성질에 관한 판례의 검토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Hong, Sung Jae (공주대학교)

Journal: Law Research Institut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buk Law Review Vol.43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5.1

Pages: 429 - 46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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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the Case Law Concerning the Legal Nature of a Contract Deposit in a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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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st cases, the agreement of cancellation charge is performed to compel the performance of contract, to simplify compensation for damage, or to lynch for breach of contract. In this thesis, the concept of cancellation charge is interpreted with more pliability to reflect the actual condition of contract. It means that cancelation charge can be admitted as not only a kind of liquidated damages with accepted reduction or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but also a kind of security deposits, security damages, or both. Sure, it is presumed that a cancellation charge is a liquidated damages by article 398(4) of korean civil law, so a cancellation charge is a liquidated damages unless a specific agreement has been made between the parties.
This view on cancellation charge is applied in the Supreme Court about the contract deposit in case of contract for work.
First, without agreement reverted, the contract deposit has nature of down payment. In the situation where the only deposit is provided, the contract for work can be cancelled according to article 565 of korean civil law.
Second, the contract deposit is considered as security deposits or security damages without specific agreement that contract deposit is regarded as cancellation charge. In this case, the orderer has responsibility to examine occurrence and range of damage to get security damage from contractor.
Third, the contract deposit only with agreement reverted in contract work is admitted as liquidated damages. Also, with agreement of delay damage and contract deposit in contract work, the contract deposit has been considered as liquidated damages in the precedents. In this case, the orderer could not take fixed excess damages from the contractor, and the deposit can be reduced by courts when it is unfairly excessive.
Forth, the contract deposit has nature of penal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when it is used to pressure performance of contract and to lynch the contractor in breach of contract. This case occurs when compensation of actual damage is admitted other than agreement reverted of contract deposit. On this occasion, Courts cannot reduced the contract deposit and the orderer can claim indemnification of actual damage separately.
Fifth, the contract deposit is considered as specific liquidated damages or security damages with agreement that compensation of fixed excessive damages would be demanded besides reversion of contract deposit in contract work. The orderer can charge the contractor the compensation other than reversion of contract deposit by proving fixed excess damages.
Sixth, the contract deposit has nature of both liquidated damages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In this case, the contract deposit is divided between liquidated damages for compensation of damages and penalty for breach of contract to restrain defaults on contract.

이 글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위약금 약정의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개념을 보다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즉, 위약금에는 그 감액이 인정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것이 있음은 물론이고, 그 밖에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든가 손해의 담보의 성질을 가진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겸유하는 위약금의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물론 민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입장은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 관한 판례의 검토를 통해서 확인 되었다.
첫째, 귀속약정이 없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그 보증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민법 제565조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담보 내지 손해보증금의 성질을 겸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손해의 발생과 범위를 입증하여야 비로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도급계약에서 그에 관한 귀속약정만 있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다. 판례는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과 아울러 지체상금의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초과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는 없고, 오히려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감액할 수 있다.
셋째, 계약이행보증금이 계약의 이행을 압박하고 위약하였을 때에는 사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는 그것은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다. 즉,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약정 외에 별도로 실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는 경우에 그렇다. 이 경우 법원은 계약이행보증금을 감액할 수 없고, 오히려 도급인은 실 손해 전부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넷째, 도급계약에서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 외에 초과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 그 계약이행보증금은 특수한 손해배상액의 예정(내지 손해담보)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계약이행보증금의 귀속 외에 초과손해를 입증하여 그 배상을 청구를 할 수 있다.
다섯째,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과 위약벌의 성질을 겸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손해배상 기능을 가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부분과 계약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기능을 가진 위약벌의 부분으로 구분된다.

#도급계약 #계약이행보증금 #계약금 #손해보증금 #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특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또는 손해담보 등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contract deposit #down payment #security deposits or security damages #cancellation charge #liquidated damages #penalty for non-performance of contract #specific liquidated damages or security damages etc.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위약금의 법적 의미
Ⅲ. 계약이행보증금의 법적 성질에 대한 판례의 태도
Ⅳ. 계약이행보증금의 약정 유형에 따른 판례의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Reference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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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대성 / 2014 / 신민사집행법 / 탑북스

2. [단행본] - 권성 / 1995 / 가처분의 연구 / 박영사

3. [단행본] - 권창영 / 2010 / 민사보전법 / 유로

4. [단행본] - 김연 / 2010 / 민사보전법 / 법문사

5. [단행본] - 김홍엽 / 2013 / 민사집행법 제2판 / 박영사

Related precedents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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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7357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보증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상의 권리의무의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보증인의 동의는 수급인의 변동을 가져오는 도급계약상의 권리의무 양도의 경우에만 이를 필요로 하고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하는 승계계약에 관하여는 보증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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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99다68652 판결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도 포함)는 변제자 자신의 채무에 비하여 변제자에게 그 변제의 이익이 적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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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임료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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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다14689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하자보수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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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469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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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8330 판결

[1]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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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25,2026 판결

지체상금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받는 자체보다도 그 채무를 일정한 시기까지는 이행받아야만 할 필요성, 즉 이행시기가 더 중요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이행기를 준수케 하고 지체되는 일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조속한 기간내에 이행을 완료하도록 강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 위약벌로 정하는 것이 일반거래의 관행이므로 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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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88다카6280(반소) 판결

가. 건물신축의 도급계약은 그 건물의 준공이라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은 수급인이 이와 같은 일의 완성을 지체한데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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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75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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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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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25601 판결

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성질상 매도인측에서 생산, 공급하는 전량을 매수인이 그때 그때 인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물품이어서 매수인은 계약기간 동안 매도인측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체할 때 또는 기일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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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의 과실상계 사유의 유무와 정도는 개별 사례에서 문제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위와 당사자 쌍방의 잘못을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 때에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사실심의 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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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3. 22. 선고 94다54702 판결

[1] 건설공제조합이 구 건설공제조합법(1993. 12. 10. 법률 제4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 따라 조합원인 공사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는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수급인이 약정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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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1] 지체상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인정되어 이를 감액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이 참작되므로 손해배상액의 감경에 앞서 채권자의 과실 등을 들어 따로 감경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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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66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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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가. 건물 신축의 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약정된 기간 내에 그 일을 완성하여 도급인에게 인도하지 않는 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된 기일 이전에 그 공사의 일부만을 완료한 후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약정 기일을 넘기고 그 후에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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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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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3797 판결

[1]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신수탁자는 신탁법 제26조, 제48조 등이 정하는 수탁자 경질의 법리에 따라 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이 때 제3자는 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계약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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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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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8526 판결

[1]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납부한 공사이행 보증금의 성질을 민법 제398조 소정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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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29 판결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위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수급인이 동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동 금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른바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은 하자담보책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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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6265 판결

[1]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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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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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600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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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24975 판결

[1] 건축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 이는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것과 같아서 수급인이 그 설계도면이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아닌 이상, 그로 인하여 목적물에 하자가 생겼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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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23306 판결

[1]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계약보증금의 한도에 관한 약정이 있었을 뿐,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벌 내지 제재금이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인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보증인이 이행을 보증한 수급인의 구체적인 채무 및 그 채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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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0 판결

입찰보증금이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동시에 계약체결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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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수급인이 하도급인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하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귀책사유로 실공사기간(實工事期間) 내에 실공사(實工事)를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및 하수급인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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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169,601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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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3. 27.자 89다카14110 결정

가.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약정해제권의 유보 또는 위약벌에 관한 특약의 유무 등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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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행보증보험의 보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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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

[1] 위약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나, 수분양자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체결된 토지분양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해제될 경우 수분양자가 한국토지공사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이 한국토지공사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는 계약해제로 인하여 한국토지공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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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20482 판결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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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46742 판결

가. 매매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에 교부되는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주택용지분양계약상의 계약보증금도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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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68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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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6. 13. 선고 2000다13016 판결

[1] 계약보증에 관한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제조합이 같은 법에 따라 조합원인 공사수급인에게 발급하는 계약보증서는 결국 공사도급계약시 통상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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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26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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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다14846 판결

[1] 계약보증에 관한 구 건설공제조합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이 정하는 `계약보증`은 건설공사도급계약의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는 것을 보증하고, 만약 수급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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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6880 판결

외국산 옥수수 공급계약에 있어 공급자가 제공한 계약이행보증금이 공급자에게 계약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공급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몰수하고 계약이 이행된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이어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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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1] 甲이 매매계약상의 특약에 근거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면서 계약금을 반환해달라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그 후에도 계약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해제통지는 매매계약의 특약에 따른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취지이지, 해약금약정에 기한 해제권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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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33658 판결

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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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1]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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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1]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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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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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640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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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1] 경쟁입찰에서 단순 최저가 낙찰제에 의한 낙찰자결정방식에 따른 시설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현저한 저가입찰을 억제하여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필요성이 매우 강한 점에 비추어, 예정가격의 100분의 85 미만에 낙찰받은 자는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차액보증금으로서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고 채무불이행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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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다270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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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다21856,21863 판결

[1]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차임 및 기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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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99 판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제1항에 의하여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위약을 할 경우 그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그와 같은 특약이 없음에도 동 계약금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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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다수의 전기수용가와 사이에 체결되는 전기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약관 등에, 계약종별 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하면 그로 인한 전기요금 면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와 별도로 면탈한 전기요금 자체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고 면탈금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상당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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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39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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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41137,41144 판결

[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일반조건에서 지체상금에 관한 규정과 별도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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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재

Affiliation 공주대학교

Fields Social Science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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