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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동향 소비자정책동향 제106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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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및 목차]
[1. 서론]
[2. 감염병과 책임제한사유]
가. 우리 민법상 이행불능과 위험부담
나. 불가항력
다. 사정변경의 법리
라. 책임제한사유로서 감염병의 검토
[3. 현행 기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해결]
가. 표준약관
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다. 소결
[4.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가. 감염병과 위약금 조정범위
나. 소비자와 사업자의 상생을 통한 코로나 상황 극복
다. 감염병 관련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검토
[5. 결론]
[참고 자료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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