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위약금 분쟁의 국내동향과 시사점

송혜진

소비자정책동향

2020 .07

계약금계약에 관한 연구 - 계약금의 성질과 계약금계약의 종속성을 중심으로 -

이성진

동아법학

2020 .02

국내 이동통신 위약금에 대한 분석과 이해

전주용

법경제학연구

2016 .12

[Law] 생활 속 법률 이야기⑪ ‘가계약금’ 냈는데 계약 해제하려면 : 일부 아닌 ‘계약금 전액’이 해약 계산 기준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2 .04

[박형삼의 법률산책] 위약금이 과다하다면?

박형삼

넥스트 이코노미

2023 .02

[줌인] 코로나19發 ‘위약금 대란’

신범수

넥스트 이코노미

2020 .05

계약금의 해약금 추정규정에 관한 민법상 의미 재검토 -연혁과 입법례로부터의 이해-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21 .06

국내⋅외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의 이용약관 비교 분석: 기기 보조금 및 위약금을 중심으로

전주용

정보통신정책연구

2024 .01

해약금으로 추정되는 계약금의 일부지급과 계약의 해제에 관한 판결 재검토

정상현 ,  박석일

성균관법학

2019 .12

계약금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논의의 검토와 민법 제565조해약금 규정의 해석

이재경

법학논총

2019 .01

그들은 왜 위약금을 약정했을까? -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그 이분법을 넘어 -

장보은

법학평론

2023 .04

계약금(해약금)계약의 법적 성질 : 대상판결: 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엄동섭

저스티스

2016 .02

표준 부동산매매계약상 해제권유보조항과 해약계약금 해제 - 해제권유보조항의 독자성을 중심으로 -

이준일

저스티스

2022 .12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63)_잔금 지급일 불분명한 부동산 계약] ‘계약 해제’ 안 했어도 ‘소멸시효’ 지나면…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3 .06

[생활 속 법률 이야기 | (38) 매매계약 불이행과 손해배상] ‘약속’ 깨도…계약금 일부 받을 수 있어요

최재원

매경이코노미

2022 .12

계약금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연구

나병진

집합건물법학

2015 .01

[생활 속 법률 이야기 (70)] 매매 계약 해제와 양도소득세 : 계약 해제됐는데…세금 안 돌려준다고?

윤진규

매경이코노미

2023 .09

假契約의 槪念과 內容에 관한 考察

황태윤

동북아법연구

2015 .01

계약금 교부의 법적 성질과 그 반환의 법률관계 재해석

정상현 ,  박석일

재산법연구

2019 .01

위약벌 약정이 포함된 계약의 해석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90297 판결의 검토를 중심으로 -

권오상

강원법학

202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