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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3호 (통권 제40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5 - 6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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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약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법원의 태도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구별,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점과 관련하여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논의가 전개되었다. 실무상 이행보증금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계약의 자의적인 파기를 막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어 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위약벌의 감액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감액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 행한다는 원칙을 유지하였다. 다만 변호사들이 작성한 계약에 명백히 위약벌이라고 적혀 있는 계약의 해석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봄으로써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유추적용이 아닌 적용을 하는 방식을 취하여 감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경우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고 계약에 표시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될 수 있다고 봄으로써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 계약체결경위, 당사자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적용범위를 제시하였다. 한편 대법원은 대상판결을 통해서 양해각서가 계약성립을 위한 요건만 구비하면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은 판단의 전제로 분명하게 하였다.
향후 실무적으로 위약벌이라고 명시하더라도 대법원이 제시한 고려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무에서 종래 위약벌이 하던 부당파기의 방지기능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본다. 또 대법원은 확인실사를 할 수 없도록 한 매도인인 피고의 행위를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및 감액 모두에서 고려함으로써 향후 기업인수 실무에서 확인실사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 점에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회생기업인수뿐만 아니라 이행보증금이 사용되는 기업인수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행보증금 #인수 · 합병 #민사벌 #민법 제103조 #민법 제398조 #2008년 경제위기 #기업실사 #Contractor Holdback #Mergers and Acquisition #Civil Penalty #Contractor Deposit #Korean Civil Code Article 103 #Korean Civil Code Article 398 #Financial Crisis of 2008 #Corporate Due Diligence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경과
Ⅲ.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
Ⅳ. 감액을 인정할 경우 고려요소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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