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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8
- 수록면
- 137 - 166 (30page)
- DOI
- 10.52594/jcp.2023.08.16.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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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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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해 도·농 간의 국회의원 의석수 편차가 커지면서 많은 농산어촌 지역이 정치적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도•농 간의 지역대표성 격차 해소의 관점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효과 및 타당성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네 가지 형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의석 배분을 시뮬레이션하였고, 그 결과 인구 비례 방식이 아닌 기본할당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할 때에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농 간 지역대표성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됨을 보였다. 그러나 기본할당 방식으로 의석을 배분하면 권역 간 인구 편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선거구 획정의 제일원칙인 인구 동등성의 원칙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한 관점에서 고려하는 것은 그 타당성이 적을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II. 선거구 획정의 가치: 인구대표성 대 지역대표성
III. 지역대표성 관점에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IV.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농 지역대표성 격차 해소 효과 검토
V. 기본할당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위헌 가능성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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