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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감영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리학회 한국지리학회지 한국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3 - 308 (16page)
DOI
https://doi.org/10.25202/JAKG.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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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선거구라는 상세한 공간 수준에서 인구대표성의 강조에 따른 인구 편차의 공간적 분포 패턴과 선거구의 경계, 면적, 모양 등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탐색하는 것이다. 선거구별 평균인구 대비 편차를 단계구분도와 카토그램으로 지도화한 결과 과소 대표되는 지역과 과대 대표되는 지역이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나타났다. 단계구분도에서는 면적이 넓은 비도시 지역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카토그램에서는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의 과소 대표 경향이 잘 나타났다. 인구대표성이 강조되면서 자치구, 시, 군의 분할 사례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게리멘더링과 관련한 논쟁을 촉발할 것이다. 또한,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보기 어려운 거대 면적의 선거구와 복잡한 형상의 선거구가 구획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이는 지역대표성이 약화된 구체적인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축소되었고, 인구의 수도권 집중의 지속과 인구의 자연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 때, 인구 편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농산어촌의 정치적 목소리는 계속 축소될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 조화를 이루는 선거구 획정이 요구된다.
#선거구 획정 #인구대표성 #지역대표성 #인구 편차 #국토균형발전 #Electoral apportionment #Population representativeness #Regional representativeness #Population deviati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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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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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감영 / 2010 / 공간분석 및 모델링을 이용한 지방행정구역 재설정에 관한 연구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6):673~688 dbpia 김명진 / 2016 /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부합하는 국회의원 선거구 재 구획에 관한 연구 - 경기도 지역을 대상으로 - / 국토지리학회지 50(1):1~13 dbpia 김영석 / 2002 / 정치개혁으로서의 선거구 획정: 등가성 기준의 강화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학회보 36(2):175~198 google schola 김유훈 / 2018 / 도시관리자와 여론 간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 강서지역 특수학교 설립 과정을 사례로 / 한국지리학회지 7(2):229~243 dbpia 김정도 / 2015 / 표의 등가성을 통해 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측정과 함의 / 한국정치학회보 49(4):267~30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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