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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광욱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11 - 13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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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 중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실질적 부분’과 ‘의무 불이행의 판명’ 등을 고찰함으로써 적용상의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은 의무 불이행의 ‘정도’(확실성)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질적 부분’의 불이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의 전반적 내용을 고려해야 하며, 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요소는 개별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며, 판단의 결정적 요소는 계약이행에 대한 채권자의 기대(당사자 의도)일 것이다. 당사자의 의도는 협약 제8조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의무 불이행 발생의 ‘개연성’ 정도와 관련해서는 불이행이 객관적으로 확실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고도의 개연성 혹은 실질적 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명되다’의 의미는 ‘명백한’ 혹은 ‘충분한 근거’의 의미보다는 낮은 수준의 개연성을 요구한다. 협약 초안자들은 의무 불이행의 판명기준에 대한 객관성을 높여서 주관적 우려만을 근거하여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이었다. 동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이행의 ‘판명’여부는 이행정지권자와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 사람이란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판명’의 기준은 이행정지권의 성질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이행정지 #신용도의 결함 #실질적 부분 #판명 #이행정지권 #right of suspension #deficiency #substantial par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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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 2014 / 국제물품매매에서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에 대한 고찰 / 무역보험연구 15(1):221~235 dbpia 양정호 / 2013 / Incoterms 2010 규칙의 합리적인 선택기준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4(4):229~256 dbpia 오석웅 / 2014 / 국제계약규범상 예견되는 계약위반에 있어서의 법적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CISG, PICC 및 PECL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30(3):124~151 dbpia 오석웅 / 2011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이행정지권에 관한 고찰-이행정지권의 행사요건을 중심으로 / 청주법학 33(1) google schola 윤남순 / 2008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상 이행기전 계약위반의 성립요건 / 안암법학 (27):681~70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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