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66권
발행연도
2015.5
수록면
47 - 73 (2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This study primarily concern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a seller and a buyer's two remedies that are entitled to under the CISG. Regarding the breach of contract, the CISG simply provides a list of each party's obligations and regulates that both parties should fulfill the obligations under the contract as well as the Convention. When the CISG specifies the remedies for both parties, it requires to divide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rom breach of contract. By doing so, it provides different remedies to both parties depending on whether it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or not. From the point of buyer's view, the buyer has two remedies when there i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they are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and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s a pre-requisite condition to be fulfilled in order to exercise these two remedies.Although the CISG provides the defini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its meaning is not clear enough, so 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case by case. Therefore, this paper will analyze recent cases focusing on the most debated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first, who determines the substantial deprivation and when is the time for determination, second, when is the time for unpredictability of substantial deprivation, and last, who has a burden of proof.
#구제제도 #the Right to declare the Avoidance of Contract #근본적계약위반 #대체물인도청구권 #Buyer's Remedy #the CISG #계약해제권 #the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the Right to require th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김범철 / 1997 / 비엔나협약성 본질적 계약위반과 계약해제 / 국제거래법연구 6 google schola 김진우 / 2008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 제49조를 중심으로－ / 통상법률 (84):121~159 dbpia 김화 / 2013 / CISG에서의 본질적 계약위반의 확정 - 매도인의 물품적합성 의무 위반의 경우를 중심으로 / 민사법학 (64):561~603 google schola 석광현 / 2006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 법학논총 23(2):437~480 google schol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중대한 계약위반 결정기준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고승만 ,  하충룡 무역학회지 2015 .06
CISG상 중대한 계약위반과 계약해제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심종석 통상법률 2012 .10
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심종석 통상정보연구 2012 .09
매도인의 하자치유권에 관한 연구 - CISG 제48조(1)항을 중심으로 -
허광욱 무역상무연구 2021 .12
CISG 제4조에서 적용배제사안과 국내법의 적용 : 한·중계약법 비교를 중심으로
조현숙 통상정보연구 2017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20-00023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