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복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3 - 274 (4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80년에 비엔나에서 채택되어, 1988년에 발효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비엔나 협약’라 칭한다)은,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법의 통일작업의 하나의 결실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비엔나 협약에서 ‘채권자가 자기의 급부를 거절하거나 유보하는 권리’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의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불안의 항변권이 이 이행거절권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분산된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비엔나 협약 제58조는 물품인도와 대급지급 사이의 동시이행(상환이행) 원칙을 구현한다. 계약체결 후 상대방의 이행능력이나 신용도의 결함 등의 사유로 상대방이 의무의 실질적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자신의의무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비엔나 협약 제71조에 두고 있다. 이외에 학설에서는 협약 제7 조 제2항에 의거한 흠결 보충으로 또는 이 규정들을 유추하여 일반적 급부거절권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비엔나 협약의 위의 조문에 의거하여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본고 Ⅱ. - Ⅳ.). 그다음에 비엔나 협약 이후의 국제계약법 원칙의 흐름에 따라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살펴본 다음(본고 Ⅴ.), 비교법적 시각에서 이들을 비교하고 정리하였다(본고 Ⅵ.). 이 논문에서 주제로 다룬 이 이행유보권은 비교법적으로 보아, 특히 최근 들어서의 국제적 통일화작업 및 개별 국가의 개정민법에서는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입법화하고 있는 점을 볼 수 있었다.
#이행거절권 #급부거절권 #이행유보권 #이행의 정지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불이행의 항변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박영복 / 2005 / 글로벌시대의 계약법 / 집문당 google schola 법무부 / 200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해설 google schola 석광현 / 2010 /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 박영사 [서울] google schola 이기수 / 2019 / 국제거래법 / 새창출판사 google schola 남효순 / 2017 / 개정 프랑스민법(채권법)상의 계약불이행의 효과 - 제1217조 - 제1223조, 제1231조 - 제1231-7조 - / 비교사법 24(3):1309~1382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